2019-07-23 18:07 (화)
[전문가 칼럼] 홍콩의 범죄인 송환반대 시위 이유와 미래전망
[전문가 칼럼] 홍콩의 범죄인 송환반대 시위 이유와 미래전망
  • 안진홍 전문기자
  • 승인 2019.06.18 1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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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인의 대만 살인사건이 촉발한 범죄인 송환법안 개정
홍콩사태로 이득을 얻은 대만과 미국
사진=안진홍 전문기자

동방의 진주로 일컫는 부유와 번화의 도시 홍콩이 요즘 난장판이 되어가고 있다. 100여만명이 되는 홍콩시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경찰과 대치하며 유혈사태로 변모해가고 있다. 그토록 평화롭고 유유하던 홍콩이 도대체 어떤 이유로 인해 이렇게 난장판이 된 것인지 우리 그 진모를 밝혀보자.

▶ 홍콩인의 대만 살인사건이 촉발한 범죄인 송환법안 개정

지난해 2월 17일에 벌어진 살인사건이 그 발단이 되었다. 당시 대만 타이베이(臺北)의 한 호텔에서 홍콩인 찬퉁카이(陳同佳·20)가 함께 여행 중이던 여자친구 판샤오잉(潘曉穎·사망 당시 20세)을 치정문제로 살해했다. 다음날 그는 시신을 트렁크에 넣어 공원의 풀밭에 유기한 뒤 홍콩으로 도주했다. 
대만 경찰은 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판샤오잉의 부친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들어가 CCTV를 통해 찬퉁카이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대만 당국의 연락을 받은 홍콩 당국은 3월 13일 찬퉁카이를 체포하여 심문 끝에 그로부터 범행과 시신 유기 장소를 자백 받았다. 
대만 당국은 찬퉁카이의 신병을 인도 받아 타이베이에서 살인죄로 기소하기를 원했지만 그를 범행 지역인 대만으로 송환할 수가 없었다. 그 이유는 홍콩은 대만과 범죄인 인도 조례를 맺지 않아 홍콩 경찰당국은 그를 합법적인 범죄인 인도방식으로 대만으로 보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를 홍콩에서 처벌할 수도 없었다. 홍콩 형법은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홍콩 내에서 죄를 저지른 내국인과 외국인에게만 형법을 적용한다. 실행이나 결과 중 어느 하나라도 홍콩 영역 안에서 발생하면 형법을 적용할 수 있지만 판샤오잉 피살 사건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 홍콩 당국은 그를 살인범으로 처벌할 수도, 대만으로 송환 할 수도 없었다. 
비난이 거세지자 홍콩당국은 궁여지책으로 홍콩에서 여자친구의 현금카드로 돈을 인출해 사용한 것에 대한 죄를 물어 찬퉁카이를 절도와 장물처리로 기소했다. 재판결과 찬퉁카이는 29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되었을 뿐이었다. 그러자 대만과 홍콩여론은 들끓기 시작하며 “살인이 무죄인가”라며 비난이 쏟아졌다.

들끓는 여론을 의식한 홍콩정부는 드디어 법개정에 착수하였다. 범죄인 인도조례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나 지역에도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는  ‘2019년 도주범과 형사 사무 상호법률협조(수정) 조례초안(2019年逃犯及刑事事宜相互法律協助(修訂)條例草案)을 올해 3월 29일 발의하며 4월 3일 1차 심의를 진행하였다. 원래 계획대로는 6월 12일에 2차 심의가 예정돼 있었다. 홍콩의 행정장관 캐리람(林鄭月娥)과 친중파 의원들은 ‘홍콩 사법체계의 허점을 방치해선 안 된다’는 명분을 앞세워 이 법안의 통과를 밀어붙였다.

홍콩당국의 법개정은 홍콩사법체계의 허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법규 개혁의 일환이었지만 홍콩시민들은 이러한 법개정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였다. 범죄인 송환법규가 개정 되면 홍콩인이 그 어떤 제약을 받지 않고 중국본토로 송환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홍콩인들은 이 법규를 ‘중국송환조례’라고 비꼬았다.

‘중국송환조례’(送中条例)라는 축약어는 홍콩인들이 중국 송환과 처벌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러한 이유로 홍콩의 민주파 인사와 시민들은 이 법안의 통과를 필사적으로 반대해왔다. 중국 정부가 이 법을 악용해 홍콩에 거주하는 중국인은 물론 홍콩의 반중국/반체제 인사나 인권운동가를 중국 본토로 잡아갈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렇게 되면 중국본토 법률의 제약을 받지 않는 자유의 땅으로 불리는 홍콩의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가 파괴된다는 것이다. 

6월9일부터 이 법규의 개정을 반대하는 홍콩시민 100여만명이 거리로 뛰쳐나와 경찰과 대치하였다. 경찰은 과거 ‘우산혁명’으로 일컫는 홍콩 반대시위 때 유연한 대응과 달리 즉각 강경대응으로 맞섰으며 최루탄 고무탄을 이용하여 시위대를 해산시켰다. 충돌이 격화 되자 경찰과 시위대 양측의 부상자가 속출하며 홍콩의 거리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민주화 운동을 겪어온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는 어찌 보면 익숙한 장면이었다. 그러나 그 속살을 파헤쳐보면 완전히 다른 내용이다. 즉 민주항쟁의 의지는 비슷하였지만 그 취지와 배경은 완전히 달랐던 것이었다. 

범죄인 송환조례의 수정은 어찌 보면 홍콩 법규에 대한 보완이고 개선이다. 이는 범죄인들이 홍콩의 법규 허점을 이용하여 타지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홍콩을 도피처로 이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근데 이처럼 좋은 법규 개정이 왜 문제가 되는 것일까? 이는 홍콩인들의 홍콩정부와 중국중앙정부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되었다. 즉 이는 민주나 폭정의 문제도 아닌 불신과 의심이 그 이유였던 것이다.

한국과 중국의 사이트에서 홍콩 범죄인 송환조례에 관한 내용을 찾아봤지만 자세한 내용이 나와있지 않고 단순한 요약이나 시위에 관한 보도가 주류를 이뤄 홍콩사태의 진면모를 파악하는데 역부족이었다. 범죄인 송환조례에 대한 진실을 기반하여야 정확하게 홍콩시위의 원인과 향후 추세를 이해할 수 있어 한글로 주요 내용을 번역 해보았다. 

 

홍콩 도시풍경, 사진 (출처=FreeQration)

 

▶ 범죄인 송환에 해당되는 죄목 

1. 계획살인 또는 과실치사 (사망에 이르는 형사상의 과실 포함), 범죄에 해당 되는 살인, 살인을 목적으로 한 공격.
2. 자살을 조장, 지시, 선동하는 범죄.
3. 악의적인 상해, 치명적인 손상, 엄중한 신체 상해 행위, 습격을 통한 신체 상해 행위, 살인위협, 무기 혹은 위험물을 이용하여 타인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 불법적인 상해와 손해에 관련 된 범죄.
4. 성범죄 (강간 포함), 성추행, 성모독, 아동에 대한 불법적인 성행위, 법정 성범죄
5. 어린이, 정신적 장애가 있거나 의식을 잃은 사람들에 대한 엄중한 모독행위.
6. 납치, 유괴, 불법 구금 및 감금, 노예 또는 다른 사람들을 판매하는 행위 또는 인신 매매, 인질 납치.
7. 형사적인 공갈.
8. 위험약물 (마취제, 정신질환 약물, 불법으로 제조 된 마약 및 정신질환 약물제조에 필요한 화학물질) 과 연관 되는 범죄 및 마약매매와 과련 된 범죄.
9. 절도, 강도, 횡령, 불법수단으로 재산 및 금전적인 이득을 취득하는 범죄, 협박, 갈취 또는 불법 재산을 수령 혹은 처분하는 범죄, 분식회계, 강도, 사기와 관련된 자산이나 금융 업무와 연관되는 범죄, 불법적인 재산 박탈과 관련된 범죄.
10. 위조와 관련된 범죄, 위조 또는 위조 된 물건의 사용과 관련된 범죄
11. 뇌물수령, 횡령, 불법 커미션 수령 및 신탁 의무 위반과 관련된 범죄
12. 위증 혹은 위증교사 범죄
13. 사법공정을 방해하거나 방해하는 것과 관련된 범죄
14. 방화, 형사상의 손상 또는 파괴 (컴퓨터 데이터 관련 피해 포함).
15. 총기 관련 범죄.
16. 폭발물과 관련된 범죄
17. 변절 혹은 해상 선박에서 행해진 모든 변절 행위
18. 선박, 항공기와 관련된 납치 범죄
19. 항공기 또는 기타 운송 수단의 불법적인 압류 또는 통제
20. 특정 인종을 위해 하거나 공개적으로 특정 인종 위해를 선동하는 범죄
21. 범죄인 혹은 범죄혐의자 구금으로부터 탈출하도록 방조하는 범죄
22. 밀수, 밀수품 (역사 및 고고학적 유물 포함)수출입과 관련 된 범죄
23. 이민과 관련 된 범죄 (허위로 여권 또는 비자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포함)
24. 경제적 이익을 위해 누군가를 불법적으로 사법관할구역에 진입하도록 방조한 범죄
25. 도박이나 추첨 활동과 관련된 범죄
26. 불법낙태와 관련 된 범죄
27. 아동의 유괴, 유기 또는 불법 구금 및 아동을 이용한 모든 범죄
28. 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과 관련된 범죄
29. 구금 시설에서의 불법 탈출과 관련된 범죄 및 감옥 폭동.
30. 중혼
31. 여성 및 소녀와 관련된 범죄.
32. 이익 취득을 목적으로 상기 항목에 명시된 범죄행위 감면과 관련 된 범죄
33. 상기 항목에 명시된 범죄인 혹은 범죄혐의자의 체포 혹은 기소를 방해하는 범죄
34. 다자간 국제 협약에 따라 신병이 인도 될 수 있는 범죄, 국제기구의 결정에 의해 정해진 범죄.
35. 사기 혹은 기만을 공모하는 범죄
36. 상기 항목에 명시된 범죄를 기획 혹은 조직하는 모든 범죄
37. 상기 항목에 명시된 범죄를 실시하도록 교사, 협조, 방조하는 범죄


▶ 범죄인 송환에 해당 되지 않는 죄목

1. 파산법 또는 파산청산법에 의해 정해진 법률 위반 행위
2. 기업에 관한 법률 위반 (임원, 이사 및 발기인에 의한 범죄 포함).
3. 증권 및 선물 거래와 관련된 법률 위반 행위.
4. 지적 재산권, 저작권, 특허 또는 상표 보호와 관련된 법률 위반 행위.
5. 환경오염 또는 공중보건보호와 관련된 법률 위반 행위.
6. 모든 종류의 물품의 수출입 또는 국제 자금이전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
7. 컴퓨터의 불법 사용과 관련된 범죄.
8. 재정적 문제, 세금 또는 관세와 관련된 범죄.
9.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상품설명과 관련한 법률 위반 행위.

▶ 기타조항
1. 기존의 범죄인 송환조례의 법규 내용 중, 중화인민공화국 대륙지역은 송환지역에서 제외 된다는 항목을 홍콩 이외의 지역으로 수정.
2. 범죄인이 범죄국가 및 홍콩에서 모두 7년 이상 징역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범죄에만 해당
3. 범죄인의 인도는 행정장관이 제청 하에 판사가 재판을 통해 송환명령
4. 중국정부의 송환요청은 오로지 중국 최고인민법원 및 최고검찰청의 송환요청에만 대응
5. 해외에서 징역형에 언도 될 경우, 본인의 요청에 의해 홍콩 감옥에서 징역집행 가능
6. 법원에서 송환명령을 발부하여도 행정장관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송환거부권 행사 가능

위 조항을 보면 범죄인 송환조항은 지극히 정당하고 합리적인 조항이며 여기에는 그 어떤 정치적인 색채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 마땅해 보이지만 홍콩시민들의 이해는 외부의 시각과 달랐다. 즉 범죄인 송환조례의 수정은 전적으로 중국 중앙정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며 중국 중앙정부가 이러한 법개정을 이용하여 민주인사를 임의로 송환 요청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한 이유로 홍콩시민들은 범죄인 송환조례의 수정은 홍콩의 자치권에 대한 침해와 민주와 자유에 대한 파괴로 간주하며 폭력적인 시위를 불사하며 홍콩의 민주를 지키려고 하였다. 

그럼 이러한 법이 정말 악용될 수 있는 것인가?  위 내용에서 보다시피 범죄인 송환조례는 아주 엄격한 제약을 받으며 홍콩인의 해외 범죄를 줄이고 홍콩이 범죄도피처로 전락하지 않기 위한 취지에서 출발하였다. 그러나 홍콩시민들은 홍콩정부의 해명과 설득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범죄인 송환조례의 개정을 막는 것이 자유로운 홍콩을 수호하는 마지막 보루로 간주하였다. 더욱이 해외 정치세력이 가세하면서 홍콩의 사태는 국제적인 사태로 번지며 국제정치꾼들의 도구로 전락하기 시작하였다.

▶ 홍콩사태로 이득을 얻은 대만과 미국

가장 이득을 보는 정치세력은 대만과 미국이었다. 현임 대만 총통 차이잉원은 총리 격인 행정원장 라이칭더와 진행한 차기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열세를 반전하여 대만 민진당 차기 총통 후보로 선출 되였다. 어찌 보면 홍콩시위는 하늘이 준 선물이었다. 차이잉원은 일국양제에 대한 결사반대를 웨치며 과도한 대중국 강경책으로 인해 대중교역이 줄어들고 경제가 힘들어지자 지지층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홍콩의 사태가 벌어지자. 홍콩의 현실이 바로 일국양제를 선택하게 될 대만의 미래라고 선동하고 자신의 소신이 맞았음을 강조하며 지지층을 결집하는데 성공한 것이다. 그러나 반면 차기 대통령 후보 지지도 1위를 달리고 있는 국민당 출신 한궈위 가우슝시장은 곤욕을 치렀다. 특히 그는 3월 홍콩 방문 시 중국중앙정부 홍콩연락사무소를 방문한 것이 큰 실수로 지목 되며 지지도가 잠식되기 시작한 것이다. 아이러니한 것은 홍콩의 범죄인 송환조례 수정을 촉발한 계기는 대만에서의 홍콩인 살인사건이었지만 대만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오히려 범죄인 송환조례를 반대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하게 되었다. 

한창 미중무역전쟁을 치르고 있는 미국정부도 홍콩 사건에 가세하였다. 트럼프 대통령 및 페로시 하원의장 모두 홍콩정부의 강경진압을 비난하며 사건의 배후에 중국정부의 조종이 있었다고 단언하였다.  또한 중국대륙과 별도로 보유하고 있는 홍콩의 무역 및 비자관련 특별지위에 대해 기존의 영구인정에서 6개월마다 한번씩 재심사를 할 것이라며 위협하였다. 이는 홍콩인과 홍콩정부가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6월 말 세기의 회담을 앞두고 미국정부는 중국정부와의 무역분쟁 속에서 홍콩이라는 새로운 카드를 쥐게 된 것이다. 

홍콩의 사태를 보면 민주운동이라 하기보다 얽히고 얽힌 국제정치문제이며 홍콩시민들과 중국중앙정부간 깊은 불신의 갈등에서 유발된 사건이라 볼 수 있다. 단순히 내용만 봤을 때 범죄인 송환조례의 수정은 법규의 허점을 보완하고 선진화되는 과정이었지만 여러 가지 정치적인 요소가 가미되며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다. 

물론 홍콩경찰의 과잉반응도 비난 받을 소지가 있다. 지난 2014년 “우산혁명”으로 일컫는 홍콩시위 때는 홍콩경찰이 1개월 간 유연한 통제를 하다가 나중에 부득이 강제해산에 들어갔지만 이번에는 지체없이 즉각 강경대응에 나선 것이다. 최루탄, 고무탄이 사용되며 부상도 속출하였는데 이러한 강한 무기보다 좀 더 약한 관제도구가 사용되었다면 사태가 좀더 진정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아 있다. 

세계 각국정부는 근래에 와서 민주와 자유 및 기득권 보호를 표방하는 민중들의 무력항쟁으로 인해 곤욕을 치르고 있다. 미국의 월가점령 캠페인, 대만의 태양화 운동, 프랑스의 노랑조끼 운동 민주국가여부를 막론하고 반대자들은 평화로운 시위에서 폭력적인 시위로 변모하였으며 정부의 대응도 통제로부터 진압으로 발전하였다. 이는 민주정치나 독재정치를 막론하고 민중의지의 일종의 표출형식으로 시대정치의 일상을 장식하였다. 오히려 한국의 경우 촛불혁명이란 비폭력 민주 캠페인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문명적이고 선진적인 민주국가 국민의 참된 모습을 알렸다. 이는 대한민국의 자랑이고 긍지라 볼 수 있다. 이런 면에서 대한민국의 전세계 민주를 지향하는 각국 국민들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홍콩의 사태는 중국이란 요소가 등장하며 독재, 폭력, 진압, 불법 등 키워드로 도배되고 있다. 그 배후엔 중국의 일당집권에 대한 불신과 중국부상에 대한 불만이 내재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서방의 여론은 진실이 어떠하든 민주주의 가치관에 부합되지 않는 중국정치와 연관된 모든 행위와 현상은 모두 비난 받아야 한다고 본다. 어찌 보면 일종의 편견과 오만일 수도 있다. 

중국정부가 늘 이야기 하듯 홍콩은 일국양제(一國兩制)를 실행하는 특별행정구로 중국정부는 이번 홍콩사태의 주역이 아니다. 배후설이 있다고 하여도 이는 추측일 뿐 증거를 제시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본 사태의 발단은 폭정이나 폭력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특정 행정정책에 대한 일부 홍콩시민들의 추측과 불신에서 비롯 된 반대행위로 정의를 추구하는 민주운동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즉 범죄인은 송환되서는 안된다는 가치를 내세운다면 이를 정당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홍콩사태는 프랑스의 노랑조끼 운동이나 미국의 월가점령과 유사하다고 봐도 지나치지 않다.

오늘의 최신정보에 의하면 홍콩행정부는 사태가 악화 되자 부득이 범죄인 송환조례의 의결을 미루기로 하였다고 한다. 특히 세기의 담판으로 일컫는 G20 미중회담을 앞두고 홍콩사태가 악화 되면 중국에게 불리해짐으로 굳이 이 시점에서 이런 말썽을 불러 일으킬 필요가 없을 것이라 생각했을 수도 있다. 고로 한달 동안 홍콩사태가 더 이상 악화 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6월이 지나면 홍콩 행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이번 사태를 마무리 지을 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본다. 홍콩 시위대의 압력에 못 이겨 송환조례 개정이 취소되면 향후 홍콩 행정부의 기타 법개정이나 행정업무도 역시 민중의 반대에 의해 연달아 좌초될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남아있어 쉽게 물러서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법개정을 강행하게 된다면 홍콩의 소동과 서방국가의 압박이란 이중 부담을 안게 될 수 있어 그 대응책을 고심할 수 밖에 없다. 

궁극적으로 홍콩사태는 단순한 민주운동이 아니라 중국의 국내외 정치적 요소가 혼재된 어렵고 복잡한 문제임으로 우리는 일단 차분히 관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무역경제신문=안진홍 전문기자] zhenho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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