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21 10:11 (목)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실질 타결”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실질 타결”
  • 강성훈 기자
  • 승인 2019.10.18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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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인구 4위, 2.7억명의 인니 시장에서 철강‧자동차‧석유화학 등 우리 주력품목에 대한 시장개방을 확대하고 신남방정책 본격화 -
- 온라인게임‧유통 등 성장잠재력이 큰 서비스시장 개방도 확보하고, 투자자 보호 수준을 높임으로써 우리기업의 인니 진출여건 향상 -
출처: Pixabay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10월 26일(수) 인도네시아 땅그랑에서 인니 무역부 엥가르띠아스토루키타 장관과 함께 "한국과 인니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실질 타결되었음을 선언하고 같은 내용의 공동선언문에 서명하였다. 

양국은 작년 9월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방한 계기에 정상간 CEPA 협상 재개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금년 2월에는 양국 통상장관들이 협상 재개를 공식 선언하였다. 

이후 양측은 수 차례 공식 협상과 회기간 협상 등을 거쳐 지난 주 인니에서 열린 제10차 협상을 통해 상품, 서비스, 투자, 원산지, 협력, 총칙 등 6개 협상 분과 모두에 대한 실질타결에 합의하였다. 

아울러, 유명희 본부장은 루키타 장관과 양자 회담을 통해 양국간 교역‧투자를 확대하고,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공감하였고, “인도네시아는 이미 신남방 최대이며, 앞으로도 더욱 성장이 예견되는 시장으로, 이번 CEPA를 통해 ‘07년 체결한 한-아세안 FTA에 근거하던 양국간 통상관계를 몇 단계 더 향상시켰다.”면서 “금번 실질타결한 CEPA를 통해 통해 경쟁국 대비 다소 어려웠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했으며, 어려운 시기 국가적으로는 신남방 핵심국가로 교역을 다변화하고 기업 입장에서는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찾는 계기가 될 것”이라 밝혔다.

한-인니 CEPA 주요 내용

1. 상품 시장개방 : 우리나라는 수입품목 중 95.5%, 수입액 중 97.3%에 해당하는 관세를 철폐하였으며, 인니는 각각 93.0%, 97.0% 관세를 철폐하는 등 양국은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에 합의하였다. 특히 자동차 강판 용도로 쓰이는 철강제품(냉연·도금·열연 등), 자동차부품(트랜스미션(5%), 선루프(5%) 등), 합성수지 등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발효시부터 즉시 무관세 적용 예정이다.

2. 서비스‧투자 : 한-아세안 FTA 대비 서비스 시장 개방수준을 대폭 확대하고, 우리 투자자의 對인니 진출시 보호 수준을 제고한다. 온라인게임, 도‧소매 유통 및 건설 서비스 등 우리 업계의 주요 관심 분야에 대한 신규 개방과 함께, 외국인 투자 지분제한율 등을 개선키로 함에 따라, 우리 진출 기업의 영업환경에 긍정적 효과를 준다. 

3. 양국 미래 첨단산업 협력 가능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SW‧로봇’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급 전문인력이 상호 원활히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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