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코로나 19 대응책에 고심
이탈리아, 코로나 19 대응책에 고심
  • 강성훈 기자
  • 승인 2020.03.18 18:0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확진자 증가세에 긴급 행정명령으로 대응
- 경기 침체 장기화를 예방하기 위해 전방위 경제지원책 발표

코트라 밀라노 무역관에 따르면, 이탈리아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하여 그동안 1단계(2월22일), 2단계(3월8일, 확진자 5883명), 3단계(3월9일, 확진자 9172명) 조치에 이어 누적확진자가 1만 2462명에 달하자 롬바르디아주 및 14개 지역에 국한되었던 이동 제한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더 나아가 전국의 상업활동 금지를 명하는 행정명령 4단계 조치를 3월12일에 발표하였다. 

이탈리아 정부의 행정명령 발효에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는데 이탈리아-독일 간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지속적으로 상승세로 매일 최고치를 경신해 이탈리아 시장의 불안정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주가 하락세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특히, 4단계 조치인 이동 및 상업활동 금지 명령이 발효된 12일 이탈리아 주식시장은 16.9%폭락, 이에 이탈리아 증권감독위원회(Consob)는 13일부터 85개 주식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공매도 금지를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밀라노 주식동향(좌)과 10년만기 국채금리(우) 추이(3.9.~3.15.) (자료: Il Sole 24 Ore) 

 

이동 및 상업활동 금지 행정명령으로 실물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현재 경제적 손실은 가늠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일단 이탈리아 정부는 250억 유로 규모의 정부지원책을 발표하여 전방위적 종합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는바, 특히 기업지원책은 다음과 같다. 

- 기업 유동성 지원 : 중소기업 보증보험에 12억이 할당된다. 비상사태로 피해를 입은 기업은 3000유로 미만의 보증은 별도의 평가없이 부여한다. 이탈리아 국책은행을 통하여 기업 순이익의 80%까지 그리고 개별 기업당 최대 500만 유로까지 금융지원 가능하다.  

-수출기업 지원책 마련 : 이탈리아 수출보험공사에 (SACE) 에 26억 유로 지원된다. 정부는 수출보험공사 보증서를 발행해 코로나19 비상사태에 영향을 받는 분야를 대상으로 지원을 하며 특히 피해가 큰 크루즈 부분 운영 관련 보증에 개입된다. 

- 부가가치세 면제 : 코로나19의 영향이 가장 큰 업종(문화, 예술, 교통, 요식 , 전시산업 등)에 대해 3월에 예정된 원천징수 등을 5월31일까지로 연기하는 해당 기업과 연매출 200만 유로 미만 기어 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된다. 

노동자 및 가계 지원책도 마련하였다. 

- 근로자의 일시적 휴직기금 지원 : 기업 규모 및 직종에 따라 적용되던 근로자 일시적 휴직제도를 5명미만 기업, 농업 및 단기 계절 노동자, 관광과 공연 문화 종사자까지 적용 범위를 넓혀 최대 9주의 자금을 지원한다. 

- 일시적 휴직(Cassa Integrazione) 제도 : 원칙적으로 12개월, 최대 36개월에 한해 노동시장의 특이한 사유( 예. 고용주의 경제적 및 기타 사유)로 일정기간 조업 규모를 축소해야 할 경우 고용인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탈리아 사회보장보험(INPS)의 지원하에 해고 대신 고용을 유지하고 일시적 휴직을 통해 순임금의 80%까지 보장하는 제도이다. 

- 해고 금지: ’합리화된 객관적 사유’(예: 주문량 급감, 부서 폐쇄 등) 가 있을 경우에도 60일간 해고 금지. 긴급조치가 시행된 2월23일 이후 유효하며, 격리된 노동자는 병가로 처리된다.

- 일시적 육아휴직 혹은 육아 돌봄 수당 지급 : 휴교령이 연장됨에 따라 12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정의 경우 근로자에게는 급여의 50% 지원에 해당되는 육아휴직(15일)을 지웜하거나 육아돌봄 수당(600유로)이 제공된다. 

코트라 밀라노무역관은 코로나19로 전 세계 금융시장이 급변함에 따라 대한민국 기업들도 사전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이탈리아는 EU국가들 중 부채가 그리스 다음으로 높은 나라로서 2020년도 예산안은 GDP 대비 재정적자 2.2%를 계획했으나 코로나19 지원정책으로 3%까지 상승이 불가피하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며 금융시장 불안정으로 중소기업의 유동성 및 가계부채 등 실질적인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지 진출을 준비하고 있거나 이미 현지에 진출해 있는 기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