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만명에 고용안정지원금…한국판뉴딜, 5G-AI·비대면·SOC디지털화 중심"(종합)
"93만명에 고용안정지원금…한국판뉴딜, 5G-AI·비대면·SOC디지털화 중심"(종합)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20.05.0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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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는 월 50만원씩 3개월분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수혜규모는 약 93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는 "크게 데이터·5G·AI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집중 육성, 사회간접자본(SOC)의 디지털화 등 3대 영역 프로젝트가 중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을 펴면서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과 관련해 "고용보험 지원대상이 아니면서 휴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형태(특고) 근로자·프리랜서, 무급휴직자, 영세 자영업자"라고 설명했다.

또 "이들 중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이거나 신청인 연소득 5000만원 이하·연매출 1억5000만원 이하이면서 소득·매출 감소가 25% 이상인 경우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정부는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근로자를 위해 총 1.5조원 규모의 긴급고용안정 지원제도 한시 도입을 지난달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했다.

홍 부총리는 "재원소요 1.5조원은 그 지급의 시급성을 감안, 지난 월요일 9400억원의 예비비 지출을 결정한 바 있으며, 나머지 소요는 3차 추경안에 반영하여 확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는 Δ데이터·5G·AI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 Δ비대면 산업 집중 육성, Δ사회간접자본(SOC)의 디지털화 등 3대 영역 프로젝트가 중심이 될 것이라고 홍 부총리는 밝혔다.

이들 3대 프로젝트는 10대 중점 추진과제를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각각 Δ데이터 전(全) 주기 인프라 강화 Δ국민체감 6대 분야 데이터 수집·활용 확대 Δ5G 인프라 조기 구축 Δ5G+ 융복합 Δ인공지능(AI) 데이터·인프라 확충 ΔAI 융합 확산(이상 디지털 인프라) Δ비대면 서비스 확산 기반 조성 Δ클라우드·사이버안전망 강화 Δ노후 국가기반시설 디지털화 Δ디지털 물류서비스 체계 구축 등이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은 우리 경제의 디지털화 가속, 비대면화 촉진에 중점을 둔 디지털 기반 일자리 창출과 경제혁신 가속화 프로젝트 집중 추진으로 요약된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토목사업 위주의 경기부양성 뉴딜 개념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에 따르면 기재부 등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6개 작업반이 구성돼 논의 결과, 한국판 뉴딜의 특징은 Δ디지털 기반 프로젝트 집중 Δ민간투자와 시너지 효과 큼 Δ경제 전 영역의 생산성·경쟁력 제고와 직결 Δ임팩트있는 대규모 혁신 프로젝트 Δ향후 2~3년간 집중 추진 등으로 결정됐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은 일종의 '성과 프로젝트' 성격"이라고 집약했다. 또 "5월말까지 프로젝트별 세부사업을 마련해 6월초 '한국판 뉴딜 세부 추진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명 이내를 유지하며 '생활방역'으로 전환된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국민 협조와 의료진 헌신 덕분"이라며 우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홍 부총리는 "생활방역 전환은 감염예방과 개인방역을 철저히 하는 전제 하에 국민들께서 새로운 일상으로의 복귀, 일상적 경제활동의 재개를 위한 조치"라며 "이제 위축된 경제심리의 회복, 이연된 소비력의 재생, 약화된 경제활력의 복구 등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계·개인은 이동·소비 등 일상 경제활동을 점차 늘려 나가고 기업은 소비회복 등에 맞춰 고용유지와 함께 점차 계획된 투자를 실행해 주기를 요청 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도 향후 소비붐 등 내수활성화 대책, 규제혁파 등 투자촉진대책 등을 최대한 시리즈로 마련, 강력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예고했다.

홍 부총리는 "특히 5월을 경제 회복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인식하고, 5월 중 하반기 경제정책 수립, 3차 추경안 편성, 한국판 뉴딜추진방안 마련, 포스트 코로나 대응방안 강구 등에 모든 정책역량을 쏟아붓고자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