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희 통상본부장, EU에 '비대면' 디지털 경제 규범 제안
유명희 통상본부장, EU에 '비대면' 디지털 경제 규범 제안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20.05.0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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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7일 필 호건 유럽연합(EU) 통상집행위원과 통상장관 회의를 갖고 코로나19 대응 협력 방안과 양측 통상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유 본부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조기 극복을 위해 각국이 '철저한 방역'과 '사회경제 활동 유지'를 조화시키는 데 집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유 본부장은 이와 관련해 디지털 경제 표준·규범 마련을 논의하기 위한 '한·EU 디지털 전략대화(가칭)'의 개설을 제안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경제가 주목받으면서 우리나라와 EU 모두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유 본부장은 또 최근 우리나라가 데이터 3법을 개정해 개인정보보호와 데이터 활용 간의 균형을 한층 더 강화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EU 역시 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정성 결정을 조속히 완료해 달라고 촉구했다.

GDPR 적정성 결정은 EU가 상대국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절차로, 최종 승인이 되면 표준계약 등 별도 절차없이 EU 개인정보를 한국으로 이전할 수 있다.

유 본부장은 또한 우리나라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축적한 경험과 지식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기 위한 'K-방역모델'을 마련해 국제표준화기구에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EU의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했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최근 싱가포르·캐나다·호주·뉴질랜드와 함께 채택한 '공동 각료 선언문'에 대해서도 관심과 협조를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유 본부장은 이와 함께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이 코로나19 위기에서도 양측의 무역·투자 증진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비관세장벽 완화를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로 인한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우려를 전달하고, 무역제한적 효과가 최소화되도록 검토해달라고 했다.

유 본부장은 "이날 논의한 내용이 향후 제9차 한·EU FTA 무역위에서 실질적 성과로 발전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EU 9차 FTA 무역위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 이후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