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코로나19 지원책 'CARES Act'
美 정부 코로나19 지원책 'CARES Act'
  • 강성훈 기자
  • 승인 2020.05.08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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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바이러스발 경제적 혼란 완화 위해 2조2000억 규모의 경기부양법안 CARES Act 마련
- 구제 패키지 모든 세부 사항이 적용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

코트라 미국 시카고 무역관에 따르면, 2020년 3월 27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경기부양법안 CARES Act(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를 최종 승인했다. 미국 내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연방정부의 재정적 지원 계획안이 해당 법안의 주 내용이며 약 2조2000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예산안이 통과됐다.

□ CARES Act 추진 배경

미국 내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당초 예상 이상으로(2020년 4월 20일 기준 100만 명 이상) 증가함에 따라 사회 활동과 산업이 멈추는 현상이 나타났다. 미 상공회의소는 4월 3일 기준으로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24%의 소기업이 셧다운 중에 있으며 2주 내에 그나마 운영 중이었던 나머지 40%의 기업도 셧다운할 것이라 예상했다. 한 달 사이 3월 실업률은 3.5%에서 0.9%가 오른 4.4%를 기록했으며, 지난 2주 동안 새로운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약 1000만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계보건기구(WHO)가 3월 11일부로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한 후로 미 항공운송산업의 전례없는 운항 차질과 여객 감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 항공운송업계는 미국 연방정부에 재정적 지원을 요청했으며, 곧이어 미국 레스토랑협회(NRA, National Restaurant Association)가 같은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미국 경제 침체의 우려가 심화됐다.

미 행정부는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 3월 27일 역대 최대 규모의 경기부양안을 발표했다. 발표에 앞서 두 단계에 걸친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경기부양 법안이 이미 시행됐지만 추가 지원을 위해 미 상원에서 수주 간의 협상 과정을 거쳐 코로나바이러스발 구제정책 3단계에 해당하는 2조2000억 달러의 규모의 경기부양법안을 통과시켰다. 미 상원의 협상 과정에서 앞선 두 단계 구제정책보다 실업 자금 지원, 의료시설 지원 등이 증액됐다. 지원 분야는 개인 자금 지원, 중소기업 및 대기업 자금 지원, 공중보건, 사회안정망, 주정부 및 지방정부, 교육산업 지원 등으로 더욱 다양해졌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법안 서명을 마침으로써 CARES Act(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법안이 발효됐다.

□ 역대 최대 규모의 경기부양안

개인, 기업, 주 및 지방정부, 의료계 등에 재난 지원금으로 제공될 2조2000억 달러는 2019년 미국 GDP의 약 10%에 달하며, 2020년 미국 연방정부 예산(4조4000억 달러)의 절반이 넘는 액수이다. 7000억 달러가 투입된 2008년 부실 자산 프로그램(TARP: Troubleled Asset Relief Program)과 7870억 달러가 투입된 2009년 미국 경제 회복 및 재투자 법안(ARRA: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과 비교해서도 이번 CARES Act는 규모 면에서 미 역사상 최대이다.

부시 전 대통령의 임기 말에 발의돼 오바마 전 대통령 취임 직후에 시행된 부실자산구제 프로그램(TARP)은 부실화된 금융기관의 자산과 부채를 사들여 대형 은행을 구제함으로써 2008년발 글로벌 금융 위기 종식이 주 목적이었다. 미국 경제 회복 및 재투자(ARRA)는 오바마 전 대통령에 의해 발효된 TARP 직후의 후속 조치로 미국 가정과 소기업에 약 7870억 달러의 재정적 지원을 통해 경제활동을 늘리기 위해 시행된 경기부양책이었다.

그간 시행된 법안들과 비교했을 때 Cares Act 또한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적 지원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이번 법안은 공중 보건 피해와 위기에 대응해 발효됐다는 점에서 배경적으로는 전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자연재해에 의해 경제 불황이 발생했다는 점 외에도 이전 법안들의 경우 특정 산업과 특정 기업에 한하여 대출 또는 보조금 형태의 공적자금 조달이 주를 이뤘다면 CARES Act는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일반인, 자영업자, 소기업뿐만 아니라 항공운항사, 화물 항공 운송업체 및 대기업과 비영리 단체까지 포함해 완충 자금을 제공하는 등의 구체적인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 재정 정책안 주요 내용

코로나바이러스발 관련 법안에 대한 이야기가 의회에서 나오던 연초 초기 단계에는 소득세 감면 또는 개인에게 일회성 자금을 제공하는 비교적 단순한 제도적 지원 정도가 목표였다면(Phase 1) 이번 발표된 CARES Act는 셧다운된 미국 경제 전반에 걸친 대규모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안이 주요 내용을 이룬다. CARES Act는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발효된 미국의 구제 정책안 중 세 번째 단계에 해당하며 미국 내에서는 ‘Phase 3’로도 불린다.

Phase3에서는 개인(가계)과 기업체들에 재정적 영향을 직접적으로 줄 수 있는 요소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성인 1인당 1200달러와 어린이 1인당 500달러를 현금으로 제공하는 일명 ‘헬리곱터 머니’를 지급한다. 실업수당의 경우에도 기존 지급받던 실업수당에 매주 600달러가 추가 지급되며, 최대 39주까지 실업수당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프리랜서 또는 어떠한 경로로든 코로나바이러스에 인해 소득 감소 피해를 입은 실업자들도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게끔 기존의 지급 규제도 완화됐다. 이전 정부의 구제 법안보다 그 규모 면에서나 혜택 대상이 크게 늘어났지만 문제는 기존의 지급받아오던 실업수당에 주급으로 600달러의 추가 실업수당이 더해진다면 정상 급여보다도 더 많은 수당을 받는 경우도 발생할 것이라는 점이다. 추후 경기가 안정화되거나 다시 취업시장이 활성화됐을 시 실업수당이 기존의 급여보다 높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2조2000억 달러 중 1700억 달러의 규모가 현금 부족 현상이 일어난 주정부와 지방정부에 투입될 예정이다. 액수는 주별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수에 따라 나뉘어 주 정부 및 지방 정부에 지급될 예정이다.

CARES Act 구제 패키지의 중요 목표 중 하나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산업 분야를 안정시키는 데 있다. 기업 구제에 지원되는 액수만 하더라도 1조 달러가 넘는다. 약 6000억 달러가 직원 수 500명 이하의 소기업 대출 및 보조금 지원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쓰인다. 특히 이번 구제 패키지에서는 대기업 지원에도 약 500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이 쓰일 예정이다. 항공운항 및 운송업체 그리고 이와 계약을 맺어 있는 업체뿐 아니라 항공우주산업에도 지원이 있을 예정이며 해당 산업에 약 750억 달러가 투입된다. 배정 금액은 미 재무부에서 기업별 사례에 따라 직접 지원액을 결정한다. 특이사항으로는 대기업 구제 패키지로 지원받은 자금은 정부에 상환해야 하며 정부가 요구하는 기타 사항들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본 법안을 통해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과 확진 환자들의 유입을 늦추고 지역사회와 의료시스템을 보완하고자 하는 현 사태 진정을 위한 다양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자료: congress.gov, KOTRA 시카고 무역관 정리

□ 시사점

미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09년에 시행됐던 ARRA 법안이 단기 경제를 강화하는 한편 장기적 관점에서 수백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지원했으며, 구제 법안 발효가 경제 성장 지원에 중요한 절차였다고 분석했다. 그렇다면 그때보다 3배가 넘는 규모의 자금이 투입되는 CARES Act가 셧다운이 본격화된 미국의 실물지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소매 판매액과 산업 생산량이 근래에 경험하지 못할 만큼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위축된 소비심리를 얼마만큼 빠르게 정상궤도로 돌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법안이 즉각적인 재정적 구제를 통한 빠른 경기 안정화를 최종적인 목표로 삼고 있지만 바이러스를 완벽히 통제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것은 예측불가한 하나의 큰 변수이다.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의 특성에 따라 CARES Act의 주요 법안들도 각 주 정부별로 상황에 맞춘 주법들로 따로 제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큰 규모의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는 만큼 발효된 구제 패키지의 모든 세부 사항이 적용이 되기까지 만해도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전히 지급 방법과 지급될 금액을 정확히 추적하는 방안에 대하여 미 정부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정책안의 실효성에 따라 정책안 내용들이 수정되거나 지원이 더욱 필요로 한 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추가 법안이 나올 수 있다.

국내 수출기업은 해당 법안에 포함된 프로그램을 간략히 이해하고 미국의 경기부양책 시행 후의 대내외 경제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불확실한 미래의 리스크 관리에 선제적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