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원전 비중 46%서 15년 뒤 25%로…친환경 에너지가 대체(종합)
석탄·원전 비중 46%서 15년 뒤 25%로…친환경 에너지가 대체(종합)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20.05.08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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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훈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총괄분과위원장이 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9차전력수급 기본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 = 현재 가동 중인 석탄 발전기 60개 중 절반이 가동을 멈추고, 원자력발전기도 11기가 폐기된다. 현재 절반에 가까운 석탄·원전 비중은 15년 뒤 4분의1 수준까지 낮춰질 전망이다. 이 전력부족분은 'LNG'와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에너지로 대체된다.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총괄분과위원회는 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3월 3개 소위원회와 총 6개의 워킹그룹으로 꾸려진 총괄분과위원회는 그간 총 51차례의 회의를 진행하며 의견을 수렴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해 전기사업법에 따라 수립하는 행정계획이다. 9차 계획의 기간은 2020년부터 2034년까지 15년이다.

이날 브리핑 내용에 따르면 2034년까지 가동 후 30년이 되는 모든 석탄발전기를 폐지하는 등 현재 가동 중인 60기의 석탄발전기 중 절반인 30기가 폐지되고 신규 7기가 건설된다. 폐지되는 30기 중 24기는 LNG 발전기로 전환될 예정이다.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자문기구인 총괄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발전설비 계획은 기준예비율을 8차 계획 때와 동일한 22%로 유지하는 가운데, 안정적 전력수급을 전제로 석탄발전의 과감한 감축 등 친환경 발전 전환을 가속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원자력 발전기 역시 점진적 감축이라는 정책적 틀이 유지된다. 현재 25기에서 2024년 26기까지 늘어난 뒤 점차 그 수를 줄여 2034년에는 17기까지 줄어든다. 폐기 기준은 설비 수명인 40년을 기준이다. 8차계획 당시 10기가 폐기될 예정이었지만 9차 계획 기간이 2034년으로 늘어나면서 한빛 원전 3호기가 추가로 폐기된다.

이에 따라 현재 46.3%(석탄 27.1%, 원전 19.2%)에 달하는 석탄과 원전의 비중은 2034년에는 24.8%(석탄 14.9%, 원전 9.9%)까지 줄어든다.

대신 친환경 에너지의 비중이 크게 늘어난다. 폐지되는 석탄발전기 30기 중 24기를 대체할 LNG는 2034년 31%의 비중을 차지한다.

여기에 더해 태양광 등이 중심이 되는 신재생에너지는 현재 15.8GW의 전력 수요에서 2034년 78.1GW로 5배 가량이 급증한다. 이에 따라 현재 15.1%인 비중도 2034년에는 40.0%까지 늘어난다.

석탄·원전보다 상대적으로 비싼 LNG와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전기 요금 인상 가능성도 제기된다. 하지만 이번 계획에는 전기 요금 인상 등에 대한 분석은 포함되지 않았다. 유 교수는 "전력 수급 계획에 명시된 부분에 요금 관련은 없기 때문에 총괄분과위원회가 직접 검토할 내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전원별 설비비중 전망. (전력거래소 제공) © 뉴스1


석탄발전의 감축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로 이어진다. 정부는 지난 2018년 7월 세운 '온실가스 감축 수정로드맵'에서 2030년을 기준으로 전환부문에서 1억9300억톤의 배출량 목표를 제시했다. 달성 방안은 Δ노후석탄발전 24기 폐지(8,9차) Δ경기 둔화 등에 따른 전력수요 감소 및 석탄발전량 감축 Δ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석탄 감축 Δ추가적인 석탄발전량 제약 등이다.

9차 계획에서는 이를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8차 계획에서 석탄발전기 10기를 폐지하는 데 이어, 2030년까지 14기를 추가로 폐지한다. 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을 통한 석탄발전량 제약도 필요할 경우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전체적인 전력수요를 절감하기 위한 로드맵도 마련했다.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를 법제화 시키는 한편, 현행 에너지효율 관리제도를 강화하고 전기차와 스마트 조명 등 신규 기술 도입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난 8차 계획(14.2GW)의 전력 수요 절감 수치보다 개선된 14.9GW를 절감하겠다고 밝혔다.

2034년까지의 최대전력수요는 연평균 1.0%의 증가세를 기준으로 한 104.2GW로 도출됐다. 이는 8차 계획 때의 연평균 증가율 1.3%보다 낮아진 것으로, 경제성장률과 중장기 기온전망 통계 등을 통해 전망한 것이다.

다만 이날 발표된 내용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정부의 최종 확정안은 아니다. 이번 전력계획부터 새롭게 추가된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과정을 거치면서 내용이 수정될 여지가 있다. 환경부는 국가계획 등과 비교해 환경 영향 등을 평가하고 계획 수립 가능성 등을 평가한다.

전력영향평가를 통과하면 이후 국회 공청회를 거쳐 정부에서 최종안을 확정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