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언급 '기업 유턴·외투 유치' 이끌 규제·세제혜택은?
대통령 언급 '기업 유턴·외투 유치' 이끌 규제·세제혜택은?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20.05.12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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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개척할 '한국판 뉴딜' 정책으로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유턴)와 해외 첨단산업 투자유치를 꼽으면서 이를 뒷받침할 획기적인 규제개혁과 세제혜택이 제시될지 주목된다.

기업 유턴과 해외자본 유치는 이미 정부가 공들이고 있는 정책 분야지만 여전히 높은 유턴 규제와 상대적으로 부족한 투자 유인책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0일 취임 3주년 기념연설에 담긴 문 대통령의 메시지는 '코로나19' 방역 모범국으로 한국이 주목받는 이 시점에 성과 창출을 위한 정책 발굴을 하라는 뜻으로,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부담도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

12일 산업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전날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첫 번째 목표로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유턴과 글로벌 첨단기업의 국내 유치를 꼽았다.

세계가 이제 값싼 인건비보다 혁신 역량과 안심 투자처를 선호하기 시작했으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방역 모범국인 한국이 안전한 생산거점임을 세계에 내보인 것이 우리에겐 큰 기회라는 이유에서다.

일례로 코로나19 사태로 제너럴모터스(GM), 폭스바겐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공장 중단율이 80%를 훌쩍 넘어섰지만 현대·기아차 등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중단율은 30% 수준에 그친다.

문 대통령이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투명한 생산기지가 됐다"고 밝힌 배경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월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국내로 다시 돌아올 기회를 넓히고 외국인 투자 유치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지난달 열린 4차 비상경제회의에서도 문 대통령은 "높아진 '메이드인 코라아'의 위상을 살려 핵심 기업의 국내 유턴, 투자유치를 활성화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러한 연속된 메시지는 그만큼 침체된 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유턴과 해외자본 유치 정책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는 뜻이다. 비틀어보면 주무부처인 산업부의 각종 유인책에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과도 무관치 않다.

◇유턴 혜택 강화했지만…떠난기업 관심끌기엔 역부족

지난 2013년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지원법)'이 제정되고 조세 감면, 고용보조금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시했지만 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국내로 복귀한 기업은 68곳에 불과하다.

미국의 경우 리쇼어링(유턴) 기업에 법인세 최고 세율을 35%에서 21%로 낮추는 등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시하면서 2016년 267곳을 비롯해 2017년 624곳, 2018년 886곳의 기업이 본국으로 돌아왔다.

일본 정부도 법인세 인하는 물론 22억달러(2조7000억원) 규모의 기금 조성 등을 통해 해외에 진출한 자국기업을 불러들이고 있다. 최근 도요타, 혼다, 닛산 등 완성차업체와 캐논 같은 카메라제조업체가 본국으로 공장을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산업부도 최근 유턴법을 개정해 종전 고용 및 산업위기지역이나 신설투자 유턴기업에만 적용하던 법인세 최대 7년 감면(5년 100%+2년 50%) 혜택을 증설 투자 유턴 기업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제조기업 외에 지식서비스산업·정보통신업도 조세감면 등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공유지 사용특례도 신설했다. 비수도권에 입주하는 유턴기업에 국·공유재산 장기임대(50년), 임대료 감면, 수의계약 등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해외에 나간 기업들의 관심을 끌기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해외로 사업장을 옮긴 일부 금형업체, 조선기자재, 철강업체 등이 국내복귀를 타진하고 있지만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다.

또 글로벌 투자가들도 코로나19 방역 모범국인 한국을 주목하면서 국내 바이오헬스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 관심도를 부쩍 높였지만 뚜렷한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물론 현재로선 코로나19 사태로 투자 관련 움직임이 위축된 상황이라 성과 도출을 낼 수 있는 시점은 아니지만 대통령의 메시지에 '물들어올 때 노 저어라'라는 뜻이 담긴 만큼 이 기회에 좀 더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해 보인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해외로 이전한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유턴을 유도하고 외국 첨단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일본 등 주요국의 리쇼어링(국내복귀) 지원 정책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의 메시지는 필요하다면 (국내복귀 및 해외 투자 유인책을)더 강화하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기업 및 관계부처들과 접촉, 논의를 더욱 활발히 해서 필요한 인센티브 정책을 추가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대통령 연설에 따른 후속 조치로 산업계와 접촉 빈도를 늘리는 등 코로나19로 침체된 산업경제 회복을 위한 보다 강화된 재정·세제 지원 방안을 강구 중이다.

당장 11일 오후에는 성윤모 장관 주재의 '2차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 대화'를 열어 소재·부품·장비 자립화 성과 및 글로벌 밸류체인(GVC) 재편 대응 논의를 이어갔으며, 오는 15일에는 철강업계와 함께하는 3차 산업전략 대화가 열린다.

성 장관은 이후 섬유, 바이오업계 등과도 연이은 산업전략 대화를 진행할 예정이며, 특히 14일 예정된 기자간담회에서 주무부처로서 보다 강화된 국내 복귀(유턴) 및 해외 첨단산업 투자유치를 위한 정책 밑그림을 제시할지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