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서 칼럼] 미국의 홍콩제재, 중국과 한국에 미칠 영향은?
[전병서 칼럼] 미국의 홍콩제재, 중국과 한국에 미칠 영향은?
  •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
  • 승인 2020.06.0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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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

트럼프대통령의 선택은 다시 무역전쟁, 그러나 약발은?

​트럼프의 선택은 결국 러스트벨트와 농업지역의 표를 되찾아 오는 방법은 중국을 압박해 농산물과 전통산업제품의 수입을 늘리게 하는 것이다. 중국에대한 1단계 무역협상 준수압력과 홍콩에 대한 우대초치 철폐 역시 중국의 수출감소를 유도하자는 것이 아니라이들 전통산업지역의 수입을 늘려 달라는 압력이다.

​지금 미국의 반중정서는 역대최고조다. 트럼프 미국의 여론을 보면 중국 때리기가 여러가지로 좋다.그리고 집토끼 단속하는 데도 중국 때리기가 유용하다. 민주당보다 공화당이 반중정서가 훨씬강하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중국 때리기는 집토끼와 산토끼를 동시에 잡는 좋은 전략이다.

그런데 영악한 중국은 트럼프의속내를 읽고는 묵묵부답이다. 지지율 떨어지는 트럼프 의 애를 태우게 만들고 있다. 미국의 중국의 코로나 발병책임론에도 중국정부당국의 공식적인 언급이 없다. 

​그리고 미국이 강하게 주장하는1단계 협상결과 준수도 협상준수에 노력하겠다는 식의 원론만 반복하고 있다. 미중1단계 합의는 중국이 2년간 2000억달러의무역흑자를 줄여주는 것으로 농산물 등의 수입확대를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월별, 분기별, 연도별 수입액의 시간표는 없었다는 약점이 있다.

​그래서 중국은 2022년1월1일에 정산하면되는 것인데 왜 지금 난리냐는 식이다. 미국, 답답하지만이미 1차합의를 해버린 상황에서 당장 제재의 수단이 없다. 그래서 중국의 홍콩보안법 통과를 빌미로 홍콩의 대미수출의 우대조치를 철회하는 조치를내렸지만 중국은 “너 맘대로 하세요” 하는 식이다.

​이유는 중국의 대홍콩 수출의존도가예전 처럼 높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의 대미 출 비중이 14.8%정도이고홍콩으로 수출은 10.6%에 불과하다.

그리고 홍콩의 경우 수출의 55.3%가 중국이고 미국의 비중은 7.3%에 그치고 있다. 미국의 대홍콩 우대조치의 철회로 홍콩의 대미 수출이 타격을 받을 것은 분명하지만 홍콩이외 지역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번 미국의 홍콩우대조치의 철회가 홍콩이나 중국의 수출에 치명상을 입히기는 어려워 보인다.

홍콩사태, 한국의 수출에 미칠 영향은?

대중수출이 중요한 한국, 미중의 무역전쟁에 불똥이 튀었다. 예상치 못한 홍콩사태로 한국의피해는 얼마나 될까? 생각보다는 크지 않아 다행이다

​한국무역협회가 조사한 자료를보면 한국의 총수줄 5422억달러중 318억달러가 홍콩으로수출되는데 홍콩수출비중은 5.9%선이다. 주요 품목은 반도체가가장 크고 다음이 석유제품이다.

한국의 홍콩 경유 대미수출은4.9억 달러로 미국으로 재수출비중은 1.7%에 그치고 있다. 한국의 대홍콩 수출은 대부분 중국본토로 재수출되고 있고 그 비중은 98%선에이른다. 그래서 미국의 홍콩우대조치의 철회가 한국의 수출에 미칠 영향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이어서다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