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기 칼럼] 1년 만의 경상수지 적자, 문제는 회복과 탄력성에 있다
[민경기 칼럼] 1년 만의 경상수지 적자, 문제는 회복과 탄력성에 있다
  • 민경기 (사)외국인직접투자연구센터 정책분석실장 / 경제학 박사
  • 승인 2020.06.0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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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기 (사)외국인직접투자연구센터 정책분석실장 / 경제학 박사

6월 4일 발표된 한국은행의 『`20년 4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년 4월, 31.2억 달러의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우리나라가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한 것은 지난해 4월 이후 꼭 1년 만이다. 

경상수지는 국내 거주자와 해외 거주자 사이에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경제적 거래를 기록하는 국제수지표 중 하나로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로 구성된다. 경상수지는 다양한 대외거래의 결과로 발생하지만, 경상수지 변동의 대부분은 상품수지의 변동에서 기인한다. 

우리나라는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의 적자를 상품수지 흑자로 만회하여 전체 경상수지가 흑자로 시현되는 패턴을 보여왔는데, 지난 4월에는 상품수지 흑자 폭이 감소하며 경상수지 전체를 흑자로 반전시키지 못했다. 

일반적으로 4월은 외국인의 국내투자에 따른 배당금 지급이 집중되는 달로, 경상수지 지수가 다른 달에 비해 양호하지 못한 것이 보통이다. 그런 점을 고려하더라도 `20년 4월 경상수지 적자는 우려할 만한 대목이 분명히 있다.

우선 매월 수십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던 상품수지가 한 자릿수로 감소하였다는 점이다. `20년 4월 상품수지 흑자는 8.2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5.4%, `20년 3월 대비 87.7% 감소한 수준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全 세계적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된 점을 고려하더라도 수출감소 폭이 매우 크다는 점은 염려가 되는 부분이다. 

그렇지만 경상수지를 흑자는 ‘선(good)’으로 적자는 ‘악(bad)’인 것처럼 극단적인 해석과 이해는 곤란하다. 경상수지는 여러 가지 이유로 흑자와 적자를 반복할 수 있으며 대내외 경제 여건의 변화에 대해 생산과 지출 또는 저축과 투자의 반응이 다를 수 있고, 그로 인해 경상수지가 달라질 수도 있다. 

따라서, 단기적인 경상수지 적자·흑자에는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만약 다음 달에 경상수지가 흑자를 회복하고 흑자 기조를 유지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핵심은 회복과 탄력성이다. 물론 다음 달, 그다음 달에도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적자가 계속된다면 이는 우리 경제 내부에 구조적 불균형이 존재하는 것으로 그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 

코로나19로 인한 각국의 봉쇄조치도 점차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의약·바이오업과 전기·전자업종을 필두로 수출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럴 때일수록 보다 적극적이고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출지원책이 요구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