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기 칼럼] 우리나라 `20년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과 향후 전망
[민경기 칼럼] 우리나라 `20년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과 향후 전망
  • 민경기 (사)외국인직접투자연구센터 정책분석실장 / 경제학 박사
  • 승인 2020.07.16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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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기 (사)외국인직접투자연구센터 정책분석실장 / 경제학 박사<br>
민경기 (사)외국인직접투자연구센터 정책분석실장 / 경제학 박사

`20년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FDI) 현황

`20년 상반기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는 신고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4% 감소한 76.6억불, 도착기준으로는 24.4% 감소한 46.8억불을 기록했다. `20년 상반기 지속·심화된 코로나19의 영향을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각국의 봉쇄조치에 따른 수요 및 투자 감소와 불확실성의 증대가 글로벌공급망(GVC)이 밀접하게 연계된 우리나라에는 더욱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외국인 투자가의 투자 실사를 위한 입국이 연기되고 예정된 투자가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반면에 일본 수출규제 대응 노력으로 소··장 등 첨단분야에 대한 투자가 지속되기도 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 `20년 상반기 우리나라 외투의 긍정적인 부분과 시사점 그리고 하반기 우리나라 외투를 전망해 본다.

4차산업혁명 관련 신산업 분야와 주요업종 투자 증가

먼저,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신산업 분야와 4차산업혁명 관련 업종인 전기·전자업, 정보통신, 연구개발업 등의 투자증가는 매우 긍정적인 부분이다. 신산업 분야는 `20년 상반기 38.1억불로 전년 동기 37.6억불 대비 1.3% 증가했다. 제조업에서는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ICT와 접목한 의약·의료기기 관련 투자가 발생한 의약업과 반도체·이차전지 등의 투자가 지속된 전기·전자업 투자가 증가하였다.

서비스업에서는 게임·방송·전자상거래 이용 증가에 따른 플랫폼 서비스 등의 투자가 다수 발생한 정보통신업과 바이오·전기전자 등 첨단산업분야 연구개발업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였다. 전체 외투에서 신산업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눈여겨 볼 대목이다.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외투에서 신산업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34.3% 수준이었던 반면, `20년 상반기 신산업 분야의 비중은 49.7%로 증가하였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외투의 거의 절반이 신산업 분야라는 의미이다. 이는 코로나 이후 GVC 재편과정에서 우리나라 산업이 지향해야 될 방향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제시해 주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제조업(25.7%)과 서비스업(20.9%)의 전체적인 감소세속에도 4차산업혁명 관련 업종인 전기·전자, 의약업과 정보통신, 연구개발업 등의 투자가 오히려 증가하였다는 점도 긍정적인 대목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GVC 측면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여전히 전략적 투자처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 즉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자들이 4차산업혁명 관련 분야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코로나19 상황 속 UNTACT, K-방역 관련 분야에 새로운 투자 기회 확대

`20년 상반기,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강점이 부각 된 비대면 서비스, 디지털 인프라, 보건·의료 분야 투자가 유입된 점 또한 긍정적인 측면이다. 온라인 교육(에듀테크재택근무·전자상거래 지원 플랫폼에 대한 투자가 발생했는데 이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UNTACT),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등 뉴노멀 시대 도래에 대응하는 시장선점형, 인프라 확보형 투자로 해석될 수 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세계적 모범사례로 평가받은 K-방역 성과에 기반한 의약품 및 바이오헬스 수출 호조세와 더불어 의약업 투자가 증가하였다. 코로나19는 위협적인 요소이지만 분명 변화와 도약의 기회이기도 하다.

전체적인 감소세, 수도권·제조업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20년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는 산업별(제조업 25.7%, 서비스업 △20.9%), 유형별(그린필드 22.3%, M&A 22.7%) 모두 감소한 것이 사실이다.

앞에서 언급한 긍정적인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어찌 됐건 외투가 전체적으로 감소한 부분과 특히, 비수도권의 증가(+13.9%)와 달리 상대적으로 감소 폭이 컸던 수도권(40.1%)의 감소는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부분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전체적인 감소세에도 전통적으로 투자 비중이 높았던 제조업의 화공업과 서비스업의 금융·보험, 부동산업 투자가 지속되었다는 점이다.

`20년 하반기 외국인직접투자 전망

`20년 글로벌 외투에 대한 국제기구의 전망은 매우 부정적이다. 지난 6월말 UNCATD가 발표한 WIR(World Investment Report) 2020에서는 ’20년 글로벌 외투를 ’191.54조불 대비 무려 40%가량 감소한 1조불 이하로 전망하고 있다.

참고로 UNCTAD의 전망대로라면 글로벌 외투 규모가 1조불 이하로 감소하는 것은 지난 `05(95백억불) 이후 15년 만의 일이다. WIR 2020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에 의한 수급 측면에서의 동시다발적 충격과 이에 따른 각국의 정책 대응이 글로벌 외투에 일련의 영향을 촉발시킨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동 보고서에서는 `21년 이후에나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재정적·지정학적 리스크와 무역분쟁의 지속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글로벌 외투가 회복되지 못할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전망했다.

우리나라도 `20년 하반기 외국인직접투자의 극적 반등은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우리나라 외투가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집중되는 점과 대형 M&A 성사 가능성 및 첨단산업 유치 확대 전망 등의 긍정적 요인도 존재한다.

향후 대응방향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나라 외투의 하반기 반등과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앞으로 어떠한 노력이 집중되어야 될 것인가?

먼저 ➊ 명확한 유치 타겟을 설정하고, 투자유치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우리에게 경쟁력이 있고, 미래시장 선점에 필수 분야인 Big3(비메모리, 미래차, 바이오)+α(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로봇 등)를 중심으로 투자유치 타겟을 명확히 선정하여야 한다. 또한, UNTACT 수요 확대 전망에 따라 성장 가능성이 큰 전자상거래, 디지털기기, DNA(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다음으로는 최근 발표된 소부장 2.0 전략과 연계하여 국내·외 첨단 기업의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세계적인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육성하여야 한다. 새로운 특구를 별도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개발된 계획입지(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등) 일부를 활용하여 첨단산업 투자를 유도한다면 빠른 가시적 성과창출도 가능하리라 기대된다.

끝으로 ➌ 첨단산업 분야 투자유치를 위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첨단산업 투자의 현금지원 한도를 확대하고 국비 보조율을 상향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투자세액공제 개편을 통해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첨단산업 분야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코로나19 대응 역량을 강조한 안전한 대한민국의 강점을 부각하는 등 ➍ 해외 투자자 대상 비대면 투자유치 활동(DIGITACT, ONTACT)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전환하는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이 요구되는 때이다.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의 GVC 재편과 산업구조의 대전환 과정에서 외국인직접투자가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길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