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8 15:04 (수)
[전병서 칼럼] 미중의 전쟁, 기술 - 외교 - 군사충돌 중국의 선택은? ​
[전병서 칼럼] 미중의 전쟁, 기술 - 외교 - 군사충돌 중국의 선택은? ​
  •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
  • 승인 2020.09.0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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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br>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

트럼프의 대중국 압박 기술에서 외교로 이젠 군사분야로 확전?

7월까지는 말폭탄 주고 받던 미국과 중국이 8월들어 충돌이 본격화되고 있다. 중국경기는 회복세이지만 주가는 횡보하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미중의 충돌이 어디까지 갈까 하는 불안감 때문이다.

11월3일 대선 앞둔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고민하다 결국 "중국 때리기"로 나섰다. 경제는 사상최악이고 코로나는 안정화 기미는 없고 흑인사망과 총기사고로 시위까지 벌어지는판에 국내의 시선을 밖으로 돌리고 강한 지도자의 이미지를 심는데는 중국 때리기 만큼 좋은게 없다.

7월이후 트럼프 대통령, 무역, 기술, 외교, 금융, 군사분야에까지 말폭탄과 대중압박 정책을 쏟아 내면서 재미를 좀 봤다. 폭락했던 지지율이 7월말을 기점으로 반등했고 바이든과 지지율 격차도 줄어드는 양상이다.

남사군도에서 미중이 충돌 하면 트럼프의 대선승리?

미국의 일방적인 중국 때리기에 중국은 반응이 별로 없다가 미국이 대만과 남사군도 문제에 본격개입하는 모습을 보이자 바로 액션에 나섰다. 미국의 움직임에 대해 중국은 발해, 동해, 황해, 남해 4군데서 동시에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미국의 대만해협과 남사군도 정찰과 항공기와 항모운항에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중국의 4대 해역에서 군사훈련>

미국의 중국이 설정한 비행금지구역에 미국의 정찰기가 들어오자 중국은 "항공모함 킬러미사일"로 알려진 동펑미사일을 발사했다. 항공모함의 진입시 좌시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다. 미국의 남중국해 정찰비행이 7월이후 급속히 늘었고 중국이 여기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것이다.

<미중의 남중국해 갈등과 미국의 정찰비행회수>

미중이 남사군도에서 군사적 충돌을 하면 누가 이득일까? 군사력에서도 미국이 우세이고 정치적으로도 트럼프의 승리다. 대선지지율에 어려움 겪는 트럼프에게는 반전의 절호의 챤스다. 그래서 미국은 일단 대만을 지원하면서 중국을 자극하고, 항공모함, 정찰기, 이지스함을 보내 중국을 자극해 공격을 유도하려는 것이다.

중국이 공격을 하면 이를 빌미로 그간 중국이 남사군도에 만들어 놓은 인공섬 군사기지를 폭격해 파괴 시키려는 의도다. 미국은 힘을 보여줘서 좋고 지지율 오르고 전쟁하더라도 미국 본토에 포탄 떨어질 일없다.

반면 중국은 공들여 만들어 놓은 비행장, 레이더시설, 항만등을 모두 날릴 판인데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미국의 공격에 속수무책 당하고 있다는 것은 중국국민들과 아시아국가들이 보고 있는 시선이 더 무섭다. 그래서 미국의 공격에 맞대응 하면 당하고 가만 있으면 바보되는 상황이 연출된다.

<중국이 설치한 남사군도 군사기지>

중국의 선택은?

중국은 진퇴양난이다. 덤비면 터지고 가만 있으면 바보된다. 그리고 만약 대응하면 미국은 남사군도의 군 시설물은 원래 불법이고 이를 제거하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문제가 안된다는 입장이고 중국은 불법시설 철거 당하는 정도의 취급을 국제사회에서 당하게 된다.

그리고 절묘한 타이밍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8월26일(위의 표24번)에 남사군도 군사기지건설에 참여한 24개기업에 대한 제재 조치(entry list)를 발표했다. 이들 기업과 거래하는 미국기업은 상무부의 허가를 받으라는 것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미국기업은 명단에 오른 중국기업 24곳과 거래가 금지된다. 거래시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제재 대상이 된 개인은 비자 규제 조치로 미국 입국이 거부되며, 그 가족도 같은 조치를 당할 수 있다.

미국이 제재한 24개 기업을 자세히 보면 크게 3개의 국유기업이 핵심이고 나머지는 북경, 상해, 천진 후베이지역 지방기업으로 주로 광통신, 통신설비와 관련된 회사들이다. 제제의 중점은 중국교통건설그룹(CCCC:붉은색), 중국전자과기그룹(CETC:청색:) 중국선박공업그룹(CSIC:보라색) 3개 그룹 계열사 10개 회사이다.

<미국의 제재 대상 24개 기업의 분류>

3대그룹 모두 국자위가 지분을 가진 국유기업으로 내수가 영업의 중심이고 대미수출은 크지 않아 이번 제재조치로 영업에 직접 영향을 크게 받거나 중국경제에 미칠 영향은 미미하다. 중국전자과기그룹(CETC)내 6개 전자회사 중에서 CCTV등 보안설비를 제조하는 회사의 경우 대미수출이 있어 이들 제품은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절대 금액은 그룹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다.

중국교통건설그룹(CCCC): http://www.ccccltd.cn/

2006년 설립되었고 대주주는 국자위다. 2006년 12월 상장했고, 중국 1위의 국유 SOC건설회다. 중국교통건설은 중국의 최대의 항만 설계 및 건설 기업, 중국의 1위의 도로, 교량 건설 및 설계 기업이고 세계에서 가장 큰 항만준설기업이다. 컨테이너 크레인의 세계 최대 제조 업체, 중국 1위의 엔지니어링회사이다.

계열사는 55개가 있고 모그룹 직속기업만 7개사가 있다 건설분야에 48개기업, 준설분야에 3개 부동산분야에 4개 기업이 있다. 120여개 국유기업 중 규모면에서 16위 이익면에서는 18위이다. 2018년기준 포춘500대기업 순위는 19위다. 2019년기준 매출액 5,970억위안 순이익 280억위안이고 종업수는 116,893명이다.

중국전자과기그룹(CETC) http://www.cetc.com.cn/

20026년 설립되었고 대주주는 국자위다. 국가중요 군민용대형 전자시스템건설과 중장비, 통신전자설비, 소프트웨어업체다. 본사는 북경에 있고 전국 18개도시에 사업장이 있다. 그룹계열에 58개 자회사가 있소 손자회사는 184개가 있다. 자회사중 6개 회사(杰赛科技、海康威视、太极股份、华东电脑、四创电子、卫士通,国睿科技)가 상장되어 있다. 포춘500대기업 순위 370위이고 종업원수는 179,636명이다.

중국선박공업그룹(CSIC)

1999년 설립되었고 국자위가 대주주인 중앙국유기업이다. 포춘500대기업 순위 243위이고 중국 500대기업 순위 19위이다. 2019년 합병을 통해 중국최대의 선박기업으로 부상했다. 각종선박, 해양공정설비, 해군군사장비의 설계, 개발, 제조, 운영을 모두 담당하는 중국최대의 해양설비 선박분야 종합기업이다.

이번 미국의 조치는 그간 일련의 중국기업 제재(통신, 슈퍼컴퓨터….)의 과정과 별 차이는 없다. 정보기기의 경우 수출에 영향을 주지만 이번 제재대상기업은 내수 엔지니어링 관련 기업이어서 실제 제재효과는 별로 없어 보인다.

시진핑이 제창한 중국의 “일대일로”사업은 SOC건설사업이 주를 이룬다. 이들 기업의 대미수출로 인한 영향은 미미하지만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 제3국진출에 있어서는 영향을 받을 수 있다.중국교통건설그룹(CCCC)은 중국최대의 SOC건설회사이고 이를 통한 후진국SOC건설을 하고 있어 미국의 제재의 영향으로 제3국진출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중국은 코로나19이후로 의료시스템과 동반한 통신시스템의 수출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그래서 중국전자과기그룹(CETC)의 주요 통신관련회사들의 일대일로 연선국가에 대한 해외 진출도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중국전자과기그룹(CETC)산하 회사중6개 회사(杰赛科技、海康威视、太极股份、华东电脑、四创电子、卫士通,国睿科技)가 실적호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약세인 이유가 있다.

중국의 선택은 직접 충돌은 무조건 피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자극하더라도 접근은 하지만 충돌을 하지 않는 선에서 미국에 명분을 주지 않는 선까지만 갈 가능성이 커보인다. 대신 군사충돌을 완화는 방안으로 경제협력 1단계 무역협상에서 약속한 트럼프 선거에 도움될 농업제품과 에너지제품의 수입을 단기적으로 크게 늘려주는 쇼를 할 가능성이 있다.

<1단계 합의 2020년 수입목표와 실제 중국의 수입액>

자료:fnchina

*7월말 현재 목표치의 36%만 구매, 10월 전까지 트럼프의 표밭인 농산물과 에너지의 대거구매를 통한 선거 간접지원 가능성

트럼프 역시 중국과 무력 충돌시 미군의 사상자가 나오면 선거에 악재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력충돌의 실행은 쉽지 않다. 대신 이를 협상카드로 중국을 압박해 농산물과 에너지를 대폭 수입하게 한다면 지지율 향상과 득표에 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swing state에서 공화당 지지율>

미중 충돌의 향배는 첫째 트럼프 지지율이고 둘째, 1단계 무역합의 이행조건을 중국이 얼마나 빨리 그리고 많이 수입해 주느냐에 달렸다. 미중의 무역협상대표인 류허 부총리와 로버트라이트하이저 대표의 협상시기와 목표치 실행시기 합의를 보면 답이 나올 것 같다.

당분간 미중의 대만해협과 남중국해에서 군사긴장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어 투자심리에 악영향을 줄 수 밖에 없어 보인다. 특히 이번 남사군도 관련 제재대상 기술기업들에 대한 투자는 피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

<미항공모함의 항행의 자유 루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