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기덕 칼럼] 본질에 집중하여 앞으로 나아가자.
[천기덕 칼럼] 본질에 집중하여 앞으로 나아가자.
  • 천기덕 NPO 미래인재 청소년 인성육성 총장 겸 성과향상 연구소장
  • 승인 2020.09.1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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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인성, 세상의 윈-윈-윈은 공평과 공정.
본질에 집중하여 앞으로 나아가자.

 

<strong>천기덕</strong> NPO '미래인재 청소년 인성 육성 총장' 겸 '성과 향상 연구소장’<br>
천기덕 NPO '미래인재 청소년 인성 육성 총장' 겸 '성과 향상 연구소장’

최고지도자의 가장 큰 고민은 어떻게 최고의 인재를 확보하고 새로움을 갈구하고 관계의 시너지로 가치를 극대화를 하느냐 하는 것이다. 자율과 자발적 동기부여로 놀이하듯 살아가는 유희의 인간, 호모 루덴스(Homo Ludens)사회다.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는 비책은 잘 노는 것이 다. 그 바탕엔 자연스럽고 보편적으로 납득이 되는 순리가 자리매김 하고있다.

구성원 대부분이 수긍할 수 있다면 굳이 제도나 법이 필요 없다. 네거티브규제로 몇가지 안되는 것 빼놓고는 마음껏 펼칠수 있는 초원의 방목이 될때 자율과 창의성이 싹튼다. 효율이 높아지고 효과가 극대화 될 가능성이 높다. 놀이터 같은 일터, 휴게실 같은 사무실이 맥락을 같이한다.

최근 사회적 비용을 너무 많이 치르는 것 중 하나가 규제와 법에 관련 된 것이다. 창피하게도 제정한 사람이나 적용하는 사람들의 해석과 준수수준 및 도덕성여부를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것은 옳은 것(義)과 바른 것(正)에 관한 일이다.

공정(equity)은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이 공평하고 올바름"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것은 옳고 그름에 대한 관념인 윤리적 판단을 수반하는 개념이다. 법과 규정이 이현령 비현령 적용되어 춤을 추면 공정하지 않다.

법무(法務)인가 法舞인가 그것도 아니면 法無인가? 사실 순리의 세상에서 보편적 양심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는 법이 필요 없을지 모른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기 때문이다.

<규제의 덫>에 CV-19처럼 달팽이 집에 갇혀 실용성이 없거나 후행할수 밖에 없는 규정과 법을 만드느라 시간을 허비하는 우를 범하지 않는지 자주 체크해 볼 일이다. 갈등이 첨예하고 본질을 벗어난 일에 평행선 대립이 이어지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른다.

요즘은 이해집단간에 이원적 대립과 피해의식이 강하고 현상을 보는 관점이 확연히 다르다. 공평은 (Equality)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고름"의 뜻을 지니고 있다. 그렇다고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은 불공평하게 태어 났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공정한 경쟁을 통해 효율을 낳고 그 결과에 대한 깨끗한 인정과 존중이 있어야 한다. 우리사회 지도자들은 부자나 자수성가형 기업에 좋지 않은 인식오류(誤謬)를 가지고 있다. 심지어

범죄시까지 하는 그릇된 정서가 짙다. 모두에게 공평한 분배만을 한다면 동기부여도 없고 근로의욕이 없게 된다. 공정한 과정을 무시하고 공평한 사회이기만을 요구하는 인지부조화 위기에 처해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취업, 군복무, 복지의 혜택, 수사, 방역대책 사회적 거리두기에 이르기 까지 공평성의 문제 연속이다. 불공평으로 인한 의욕상실과 피해의식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보란 듯이 편까지 가른다.

21C의 투명사회에서도 시장경제가 훼손되고 불공정에 아우성이 높다. 정권이 바뀌면 동일사안에 잣대나 해석이 바뀌고 수사, 사찰, 억압, 과거사 지우기가 벌어지고 다시 정권이 바뀌면 비슷한 일이 반복되고 되갚는다. 이러니 공정하지가 않다.

룰 세팅은 사전에 공평한 기준을 미리 협의하여 당위성을 담보해 놓아야 한다. 더 열심히 일해서 성과를 창출하고 기여 했는가 보단 공평하게 나누는데만 혈안이 되어 있으면 하향평준화 밖에 안된다.

그러면 공정하지도 않다. 평등과 형평성도 제대로 이해 필요가 있다. 평등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고 모든 사람에게 같은 기회를 주는 것으로 정의된다. 형평성은 비례적 대표성(인종, 계급, 성별 ) 말한다.

"한국이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 기적이고, 중국과 베트남이 사회주의의 통제를 받는 경제를 운영하는 것이 기적이다."란 글을 본적이 있다.
베트남과 중국이 성과를 얻는 일에 대한 경쟁은 자유주의 시장경제 시스템 이상이란 말이다.

사람들이 재물에 얼마나 집착하는지는 <恭禧發財> “돈 많이 버세요”란 새해인사 말에서 엿볼수 있다. 반면, 대한민국은 성과에 기반한 배분보다는 균등하게 배분되는 (absolute same amount) 사회주의 형태를 더 선호하는 쏠림인식이 팽배하고 있는 것 같다.

비정규직 정규직, 대학입시도 절대평가냐 상대평가냐, 군근무와 배치를 정하는 기준도 중요하지만 그 논란의 중심에 공정은 없고 공평만 기대하는 느낌이 들어 불편한 마음으로 뉴스를 본다. 정말 멸사봉공의 의사, 정직한 각고의 방법으로 부자가 되거나 성공한 사람들은 존경의 박수를 받아야 마땅하다.

하지만 우리는 불공평한 수익을 올린 것은 아닌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다. 지나치게 공평을 강조하다 공정을 상실하면 우리에게 미래가 없다. 나라도 국민도 초라해 질것이다. 공정이 제대로 작동하고 선순환 되어야 발전하는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