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31 22:00 (토)
[박상신 칼럼] 수출 신고 관련 간소화의 필요성
[박상신 칼럼] 수출 신고 관련 간소화의 필요성
  • 박상신 (현)엠엑스엔 홀딩스 부사장
  • 승인 2020.09.3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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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과거 부터 수출 중심 정책으로 큰 경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수출에 대한 국가의 관심과 지원이 남다르다. 매년 무역의날에 수출의탑 수여를 통해 수출기업인들에게 포상을 하는것 외에도 무역 금융등 유무형의 혜택이 많다.

하지만, 이는 정부의 수출 실적 통계에 잡혀야지만 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수출의 급성장과 함께 산업계와 정부에서 내놓은 아이디어는 ‘전자상거래 수출도 수출실적으로 인정이 되도록 하자’ 였다. 그래서, 수출신고 유형에 전자상거래 수출신고라는 것을 추가로 만들어서 일반 수출신고 대비 입력 필수 항목을 크게 줄였다.

하지만, 이는 여전히 수출실적 인정을 받기 위한 요건을 나열하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포지티브(positive) 규제라고 생각이 된다. 세무적으로는 해외로 상품을 판매하고, 이에 대한 대금을 외화로 수취 하였다면 내역 제출만으로 영세율 적용을 받는 것처럼, 수출도 간단하게 할수 있음에도 선적된 화물과의 일치성을 세밀하게 따지는 제도는 수출을 늘리고자 하는 목적에 초점이 있지 않고, 수출통계의 확보와 수출을 많이 한 기업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결과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필자는 2015년부터 약 4년간 미국, 네덜란드, 영국, 독일 그리고 일본의 수출입 관련 시스템과 연결한 물류 스타트업을 운영 했던 경험이 있다. 수출에 대해서는 특별한 신고절차를 요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고, 수입의 경우에도 특정 시스템 벤더를 사용하게는 하더라도, 라이센스 제도로 엄격하게 진입장벽을 구축한 경우는 드물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비교적 소액으로 진행되는 전자상거래 수출에 대해서는 정확한 통계 보다는 신속성과 간소화된 절차를 우선에 두고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 물류기업과 수출기업의 경쟁력이 된다.

매달 수백만건이 들어오는 해외 직구 물량에 대해 미국, 유럽에서 까다로운 절차를 요구했다면 그러한 속도와 비용은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쿠팡의 로켓직구를 통해 매일 LA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선적되는 수만건의 화물에 대해서는 항공사에 간단한 리스트만 제출하면 모든 과정이 끝난다.

미국의 경우에는 수입에 대해서도 급증하는 전자상거래 화물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 과거 모델인 ECCF(Express Consignment Carrier Facility) 방식에서는 단 두곳의 지정 시설에서 허용되던 특송화물 통관 모델을 전국 주요 국제공항의 CFS(Container Freight Station)에서도 할 수 있도록 시범 운영을 작년부터 시작 했는데, 수입시 정확한 품목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미국과 유럽 모두에서 안전을 위해 강화되는 추세지만, 기본적인 방향은 디지털화를 기반으로 하는 저비용 추구다.

현재 한국에서는 수출상품의 반품에 대한 재수입 처리 과정 역시 포지티브 규제 모델로 운영되고 있다. 해외로 판매된 전자상거래 물품이 반품이 되는 경우는 매우 흔한데,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만 반품으로 면세 수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사업자들은 화물을 포기하거나, 혹은 현지에서 재판매하려는 시도를 하게 된다. 또는, 배송대행업체를 통해 개인 명의로 반품을 가져오기도 하는데 이는 관세법상 위법이지만 그만큼 반품의 재수입 과정이 불편하고 어렵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고도 보여진다.

필자가 근무하는 회사에서는 영국의 모 전자상거래 기업이 한국 소비자에게 판매한 물품에 대해 한국내에서 반품을 수거한뒤 영국내 지정 창고로 보내주는 반품 지원 서비스를 수년째 운영하고 있다. 영국에서 해외로 판매시에 한국과 같은 수출신고 자체가 없기 때문에, 반품에 대해 영국 세관은 상세 데이터를 요구하지 않고, 간단한 서류만으로 한개의 화물번호(HAWB)로 영국에서 수입처리가 가능해서 물류비도 절감되고 간편한 IT 서비스가 구현될 수 있다. 

앞으로는 과거의 기업간 거래(B2B)가 아닌 기업과 소비자간 거래(B2C)를 통한 수출이 더 커질 것이므로, 수출신고와 반품 수입관련해서는 네거티브 규제를 과감하게 도입해서 불법적인 행위는 강하게 처벌하되, 수출입 신고 등은 제3자의 업무 지원을 허용 해서 누구나 쉽게 관세청 시스템과 연결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판매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