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31 22:00 (토)
[박상신 칼럼] 트럼프의 재선과 대미 전자상거래 수출의 관계
[박상신 칼럼] 트럼프의 재선과 대미 전자상거래 수출의 관계
  • 박상신 (현)엠엑스엔 홀딩스 부사장
  • 승인 2020.10.15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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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이 3주도 남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의 재선 여부는 미국 내는 물론이고 국제 사회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겠지만 필자는 전자상거래 무역에 관련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미국 전자상거래 시장을 지배하는 공룡은 아마존닷컴임을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 단순히 시장 점유율만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전자상거래 업체가 담당하던 영역에서 공급망까지 깊숙히 침투해서 이제는 소비자에게 최종 배달하는 라스트 마일 부분도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수준까지 도달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아마존닷컴 왕국에 가장 큰 조력자가 중국과 오바마-바이든 행정부의 친 중국 정책이라는 점은 많이 언급되지 않은것 같다.

전자상거래 무역거래시 인코텀즈 중에서 Delivered Duty Paid(DDP)는 잘 사용되기 힘든 조건이다. 판매자가 가격을 제시하고 구매자가 결제를 해야 하는데 다양한 국가로 배송을 하면서 통관 등과 관련해서 발생할 비용을 100%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 하기 때문이다. 한편 DDP는 미국에서는 LDP(Landed Duty Paid)도 사용되기도 하는데 LDP는 인코텀즈에 포함되어 있는 정형 거래조건은 아니지만 DDP 조건과 거의 유사하다고 봐도 무방할듯하다. DDP라고 부르던 LDP라고 부르던 이러한 형태의 거래는 수출자에게 가장 불리 하고 리스크가 큰 조건인데, 이조건이 급격하게 많이 사용되는 경우가 바로 미국 아마존 FBA 창고로의 수출이다.

여기서 드는 의문점은, DDP 조건으로 미국에서 수입 통관을 한다고 하는 말은 수입자가 있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아마존 창고로의 배송은 수입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아마존이 물건을 매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며, 따라서 정확하게 말하면 한국 셀러들이 미국 아마존 창고로 상품을 보내고 판매를 하는 행위는 국가간 무역거래라고 보기에 애매한 부분이 있다. 아마존 입장에서는 미국 내 로컬 운송을 통해 도착하는 화물일 뿐이며, 수입 요건이나 규제 적용 상품이 아니라면, 이 물건이 어떤 경로로 수입되었는지를 관여하지 않는다. 아마존으로서는 분명히 국외에서 수입된 화물을 받고, 보관하고, 배송처리 하고 있지만 어떻게 통관되었는지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수출입에서 통상적으로 문제 발생시에는 수출국의 수출자가 아닌 수입국의 수입자에 대해서 수입국의 세관이 처벌등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이 수입자의 존재와 책임 여부가 아마존 왕국 건설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어떠한 밀수행위를 하더라도 아마존에게는 직접적인 책임이 없기 때문에 중국 셀러들은 엄청난 규모의 밀수를 통해 관세와 소비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하면서 미국내에서 판매를 할 수 있었다. 좀더 이해하기 쉽게 한국의 쿠팡으로 예를 들어 보자. 만약 쿠팡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중국 셀러들이 한국내 법인 설립 없이 관부가세만 납부하면 쿠팡 물류센터로 화물을 보내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렇다면, 위에서 언급한대로 무역거래로 수입이 되는데 수입자는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수천억달러가 넘는 상품이 수입될 수 있었던 것일까? 미국의 경우 외국 수입신고자로 등록해서 통관번호를 발급받고, 물류회사나 통관회사를 통해 Bond를 구입하여 통관을 해야 하는데 여기까지는 대부분 진행을 하게되지만 실질적인 수입자의 EIN(사업자 식별번호)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흔히들 IOR이라고들 말하는 세관신고 수입자가 필요하게 된다.

이것을 제공해준다고 하는 회사들이 대부분 적법하게 신고를 하지 않는 페이퍼 컴퍼니를 활용해온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적게는 수개에서 많게는 수백개의 델라웨어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놓고 수입 후 아마존 창고로 보내는 것을 통해서 과거의 전통적인 무역거래와 비교해서 엄청난 규모의 세금 탈루를 할 수 있었다.

오바마-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이러한 중국셀러들과 아마존간 거래에 강력한 단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시기에 아마존 FBA 기반의 사업은 초고속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된 직후 시작된 미중 무역전쟁에 대해 중국내의 아마존 판매자, 물류회사들이 모두 위기감을 느끼고 대안을 찾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인 결과로 중국셀러들의 한국 진출의 풍선효과가 생긴것이다.

Bond를 구입하면 일단 통관이 되고 사후에 검증과정과 추징이 이루어지는 미국의 통관 규정을 악용하는 중국 셀러들과 한국 셀러들의 아마존 판매 방식은 트럼프 행정부 기간동안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었고, 거기에 더해 부과되는 높은 관세는 중국에서 상품을 생산해서 아마존에 자체 브랜드(PB)로 판매하던 한국 기업들에게도 적지 않은 타격이 되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이는 한국 제조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것으로 생각된다. 한국과 미국간의 협력적인 관계는 결국 메이드인 코리아에 상대적인 이점을 가져오기 때문에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들이 한국에서 임가공후 미국으로 수출하는 상황까지 가져올 수 있다.

한국에서 미국내 아마존 FBA 창고로의 물류비보다 중국에서 보낼때가 절반 이하의 비용이기 때문에, BTS가 프린트된 아쿠아 슈즈를 한국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중국에서 생산하는 것이 더 유리했지만, 관세 폭탄과 각종 검사 규제 등이 생기면서 한국에서 생산하여 수출하는 것이 더 경제적일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겨우 3년여의 기간동안의 변화를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본 필자로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성공적인 재선을 통해 한국의 대미 전자상거래 수출이 더욱더 성장하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