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7 17:12 (금)
[민경기 칼럼] 신규 일자리 창출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 트럼프의 FDI 정책 성과
[민경기 칼럼] 신규 일자리 창출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 트럼프의 FDI 정책 성과
  • 민경기 경제학 박사 / (사)외국인직접투자연구센터 정책분석실장
  • 승인 2020.10.2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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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기 (사)외국인직접투자연구센터 정책분석실장 / 경제학 박사<br>
민경기 (사)외국인직접투자연구센터 정책분석실장 / 경제학 박사

美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FDI(외국인직접투자) 정책 성과는 어떠할까? 영국 Financial Times 계열의 ‘fDi Markets’에서 흥미로운 분석 결과를 발표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美 트럼프 행정부의 기업·자본 유치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반, 최고 35% 수준이던 법인세율을 21% 단일세율로 대폭 인하하고, 일명 송환세로 표현되는 ’환류감세조치(Repatriation Tax)‘를 통해 미국 기업들이 해외에 쌓아둔 막대한 이익잉여금(주식배당 후 남은 이익금)을 미국으로 대거 송환시키는 등 미국으로 기업과 자본을 유치시키기 위한 파격적인 정책을 시행하였다. 실제 정책은 효과를 발휘하여 `17년 상반기 美 다국적 기업들의 이익잉여금은 1,470억 달러를 기록했던 반면, `18년 상반기에는 마이너스 2,170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마이너스 금액만큼 美 다국적 기업들이 본국으로 자금을 송금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18년 글로벌 FDI 규모는 약 1.3조불로 `17년의 1.5조불 대비 13.3% 감소하기도 했다.

규모는 증가했으나 신규 창출된 일자리 수는 오바마보다 적은 수준

외견상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은 미국의 FDI(외국인직접투자) 유치에 크게 기여 한 것으로 보인다. ‘fDi Markets‘의 자료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 임기 3년 반 동안 6,167건의 그린필드 프로젝트가 발표되었는데, 이는 오바마 대통령 2기의 같은 기간 발표된 그린필드 프로젝트 5,784개 대비 약 6%가 증가한 수치이다. 투자 규모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 임기 3년 반 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의 총자본투자(Total Capital Investment) 규모는 1,564억불(추정치 포함)로, 이는 오바마 대통령 2기보다 60%, 부시 대통령 2기보다 71% 증가한 수준이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임기 3년 반 동안 외국인 투자로 창출된 일자리 수는 오히려 오바마 대통령 2기보다 1.2% 감소하였다고 한다. ‘fDi Markets‘에 따르면 트럼프의 제조업 일자리 확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 반 동안 미국에서 외국 제조업체가 창출한 일자리 수는 오바마 대통령 2기보다 3,500개 적다.

[美 역대 4기 행정부 기간 對美 FDI 투자 추이 ]

 

* 출처: FDi Intelligence, Inbound FDI climbs under Trump but jobs windfall stalls(Oct. 19, 2020)

부동산, 의약·바이오 분야 외국인 투자 증가

미국 부동산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트럼프 대통령 임기 동안 261개의 그린 필드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호황을 누렸는데, 이는 오바마 대통령 재임 기간 부동산 분야 프로젝트 수의 두 배 이상 수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9년 9월, 노숙자 단속과 주택시장 규제 완화에 나서면서 외국 부동산 투자자에 대한 보호 의지를 분명히 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 임기 동안 외국인 투자가 증가한 다른 분야로는 의약·생명공학·제약 분야를 꼽을 수 있는데 오바마 대통령 재임 기간과 비교하여 프로젝트 수가 각각 300%, 68%, 58% 이상 증가하였다.

의약·바이오 분야 외국인 투자 증가와 관련하여 컨설팅업체 ’Global Location Strategies‘의 대표 Didi Caldwell는 트럼프 행정부의 세금개혁 정책에 의해 미국 기업들이 ’High Value and Low Cost Product’(고부가 저비용 제품)에 경쟁력을 보유하게 된 결과로 분석했다.

최대 투자국은 영국, 오바마 임기보다 투자가 증가한 중국發 對美투자

영국은 부시 대통령 2기, 오바마 대통령 1기, 2기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임기에 이르는 전체 기간 가장 많은 對美 투자를 단행한 국가이며, 독일이 그 뒤를 이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트럼프의 적대감과 중국과의 무역전쟁 및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중국 투자자들의 對美 투자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fDi Markets’은 중국 기업들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3년 반 동안 281개의 對美 FDI 프로젝트를 발표했는데, 이는 오바마 대통령 2기와 부시 대통령 2기보다 오히려 많은 투자 프로젝트 수치라고 한다.

※ 본 칼럼은 ‘fDi Markets’이 운영하는 fDi Intelligence의 기사 ‘Inbound FDI climbs under Trump but jobs windfall stalls’에 기초하였음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