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7 11:44 (금)
바이든 후보 당선 우리 무역의 영향
바이든 후보 당선 우리 무역의 영향
  • 김기태 기자
  • 승인 2020.11.09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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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행정부 주요 경제통상정책 전망

      적극적인 재정투입을 통한 경기회복 및 제조업 경쟁력 강화기후변화 대응 강조

청정에너지분야에 4년간 약 2조 달러(2400억원)를 투입해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고 1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을 목표로 제시했으며 이는 우리 정부의 그린 뉴딜정책에도 부합

대통령 취임 직후파리기후협약에 재가입하고, 환경 의무를 다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탄소조정세를 부과할 계획

정책에 투입되는 재원의 일부는 법인세 및 개인소득세 인상 등 증세정책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라는 점에서 감세정책을 시행해 온 트럼프 행정부 기조와는 대비

법인세 인상(21%28%), 개인소득세 최고세율 인상(37%39.6%)을 통해 소득불균형을 완화하고 적극적인 재정지출로 인한 재정적자 부담을 줄이려는 입장

 반면 자국 산업 보호 및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을 강조하는 기조는 기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방향과 유사

동맹과의 연대 강화를 통한 대중국 강경정책과 함께보호무역주의기조를 유지할 전망

(대중국 견제) 동맹국들과 공동으로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응하고, 인권, 노동, 환경(기후변화) 등의 분야로 확대하여 전방위적으로 중국을 압박,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할 것으로 보임

(보호무역조치) 트럼프 행정부에서 부과한 대중국 관세, 232조 조치 등을 철회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되고, 반덤핑상계관세 등 수입규제 조치는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지속될 전망

(무역협정) 당선 직후 신규 무역협정을 추진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며, 만약 무역협정을 추진하더라도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강조해온 노동환경 조항 등의 요건을 강화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음

다자주의와 동맹국과의 신뢰 회복을 통해 미국의 리더십을 재건하고 세계통상질서를 미국이 주도해나가겠다는 입장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 바이든 당선에 따른 우리 수출환경 변화 >

 (경기회복) 추가 경기부양책 시행으로 미국 경기회복 시 우리 수출에 긍정적 영향

올해 3월부터 4차례에 걸쳐 시행된 경기부양책으로 미국 경기가 일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생산, 고용 등 주요 부문의 회복을 위한 추가적인 경기부양책 필요

- 총 실업자수 감소에도 불구, 영구실업자수가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생산지표 회복이 둔화

 (유망분야) 친환경재생에너지 부문의 수출확대 기대

배터리, 태양광, 전기차 등 친환경 관련 품목의 미국 내 수요 확대 전망

- 바이든 행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를 목표로 친환경 인프라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4년간 2조 달러)와 전기차 인프라 확충, 관련 R&D 지원 등을 주요 정책으로 제시

 (유가) 미국 경기회복 및 석유산업 규제(연방소유 토지 내 신규 시추 금지)국제유가 상승 시 석유화학, 석유제품 등 주요품목의 수출단가 회복에 긍정적 영향

, 중장기적으로 이란과의 외교적 대화 재개로 이란제재 완화가 이뤄질 경우 유가 하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통상) 바이든 당선인의 경제공약에 포함된 미국산 우선 구매, 국내 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외국 기업의 정부 조달 금지 등은 국내 산업 보호 정책으로 외국과 무역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음

대중국 강경책은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반덤핑상계관세 등 무역구제정책 또한 현재의 보호무역적인 기조가 지속될 전망으로 우리 기업들은 미국이 국내에서뿐 아니라 대외적으로 시행하는 보호무역 정책을 모니터링하여 철저히 대응할 필요가 있음

또한 대미 수출현지투자 기업들은 탄소조정세’(2025년까지 도입) 등 친환경정책의 추진 현황을 예의주시하고 이에 대비해야 함

< 참고: 바이든 당선자 주요 공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