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7 11:44 (금)
[민경기 칼럼] 바이든 신정부 출범이 세계와 우리나라 통상·투자에 미치는 영향 전망
[민경기 칼럼] 바이든 신정부 출범이 세계와 우리나라 통상·투자에 미치는 영향 전망
  • 민경기 경제학 박사 / (사)외국인직접투자연구센터 정책분석실장
  • 승인 2020.11.14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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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기 (사)외국인직접투자연구센터 정책분석실장 / 경제학 박사<br>
민경기 (사)외국인직접투자연구센터 정책분석실장 / 경제학 박사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전체 선거인단 538명 중 과반인 270명 이상을 확보하며 승리했다. 물론 오는 1214일 각 주의 선거인단이 모여 투표를 하고, 그날의 과반수 득표자가 대통령으로 공식 선출되는 절차가 아직 남아있긴 하다. 새롭게 출범하는 바이든 신정부가 세계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통상과 투자의 관점에서 바이든의 공약과 성향을 중심으로 전망해 보았다.

 

불확실성 감소

바이든의 국제통상 질서 존중다자간 통상체제를 통한 동맹국과의 협력을 중시하는 정책 기조는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최소한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비상시에 사용되어야 할 조치를 보호무역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신정부의 다자간 체제 복원’, ‘국제통상 질서 재확립추진은 글로벌 통상·투자의 불확실성 감소등 전반적인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바이든은 국제규범을 준수하는 가운데 통상이슈를 해결하고자 할 것이다. 바이든은 ·통상분쟁, WTO 재건 등의 통상이슈를 동맹국들과 힘을 합쳐 해결해 나가는 가운데 미국이 다시 도덕적이고 경제적인 세계의 리더 지위를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우방국과의 관계 회복다자간 체제 복원을 통한 국제질서의 재확립은 글로벌 통상·투자의 심리적 개선요인·긍정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보호무역주의 기조 지속

바이든 신정부는 미국의 영향력 유지를 위해 중국과의 경제협력보다는 국제규범·기준을 활용하여 규제와 견제 전략을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통상·투자환경 개선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현재의 對中 보복관세 철회보다는 이를 그대로 유지하며 다른 압박 수단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바이든 또한 중국이 국영기업에 대한 보조금과 미국기업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등으로 국제무역 질서를 위반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이든은 중국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조치는 미국 농가와 제조업자 그리고 소비자에게 더 큰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으므로 무분별한 관세율 인상 등의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미국 경제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상정하여, 경제회복 전까지는 신규 통상 관련 협상을 추진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상원의 공화당 수성(守城)으로, 급격한 정책변경 또한 쉽지 않아 보인다. 따라, 바이든 신정부 체제에서도 자국중심주의적 통상 정책 기조의 완전 철폐와 자유무역 체제로의 회귀는 기대하기 힘들며 통상·투자 환경개선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심 공급망 구축 추진

바이든 신정부는 의료(약품·장비), 에너지, 반도체, 통신 인프라, 핵심 원자재(부품·소재전자제품 분야를 중심으로 중심의 공급망 구축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사태 발생 필수품 부족 및 핵심 산업 공급망 붕괴를 대비하려는 조처이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안보에 필수적인 물자의 공급망 취약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수물자 업데이트를 포함한 ‘4년 주기 필수 공급망 검토의 법제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중심 공급망 구축은 안보를 위협하는 중국과 러시아필수물자 의존도를 낮추고, 동맹국과의 연대강화를 통한 미국 중심의 견고한(resilient) 공급망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심 공급망 재편은 새로운 기회와 위협의 요소로 작용할 것이며, 재편되는 공급망에 합류하기 위한 각국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중심 공급망 구축의 궁극적 목적인 신뢰할만한 공급사슬 구축과정에서 디지털 및 첨단기술 분야 등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공급망 결합이 요구된다.

 

·분쟁영역 확대 및 기술 패권 경쟁 심화

·간 분쟁영역이 무역에서 환경, 노동, 인권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확대된 분쟁 속에서도 두 국가 간의 완전한 경제 디커플링(decoupling, 탈동조화) 불가능한바, 양국은 사안과 이슈별로 협력과 대립을 반복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미국과 중국이 사안과 이슈별로 협력과 대립을 반복해 나가는 가운데, 산업별·이슈별로 핀셋형 對美·對中 무역과 투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런데 바이든 신정부가 동맹국과의 연대강화를 통한 對中 압박전략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첨단기술·통상 분야 신냉전 시대도래 및 양자택일 강요의 통상·투자환경 조성이 우려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독자적인 對中 압박으로 주변국의 경우 미국과 중국에 분리된 통상 정책을 추진하는 등 오히려 대응이 용이한 측면도 있었다. 반면, 바이든 신정부는 우방·동맹과의 연대·협력을 통한 對中 압박전략을 추진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주변국의 경우 양자택일을 강요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첨단기술·통상분야를 중심으로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첨예하게 진행될 경우 신냉전 시대가 도래할 수도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이렇듯 ·간 첨예한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분쟁 이상의 곤란한 상황으로 전개될 개연성도 존재한다.

 

환경·노동 분야 기준 강화

바이든은 `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 달성을 위한 미국 체계 개선 및 파리기후협약 재가입 등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바이든은 기후변화를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 온실가스 배출 등 글로벌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적 공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바이든 신정부는 파리기후협정 재가입은 물론 친환경 에너지 전환 가속화 및 기후변화 취약국 지원 등을 통해 환경 분야 글로벌 리더십 회복을 추진하려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기후협정 미준수 국가에 대한 탄소조정세 수입퀴터적용 등 무역규제 조치가 부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세계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중국(세계 배출량의 29% 비중)에 대한 환경 규제 압박이 될 수 있다. , 바이든 신정부의 환경·노동 부문 강조는 미국 산업 보호를 위한 도구로 전용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더욱 강화된 보호무역 수단으로 작동할 우려가 있다.

한편, 우리나라 산업 전반이 기후변화 대응에 미흡한 점을 고려할 때, 환경 기준 강화는 우리 기업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아울러 노동 관련 자동차, 섬유·의류, 운수·창고업과 환경 관련 석유화학, 철강 등을 중심으로 강화될 미국 기준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중심의 공급망 참여와 미국과의 동행 요구

바이든 신정부는 우리나라에는 WTO 공조와 중심 공급망 재편 참여를 요구하는 한편, 對中 관계에서도 동맹으로서 미국과 보조를 맞출 것을 요구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중심 공급망에 다각적으로 결합하고, 국제통상 규범 정립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간 통상·투자 환경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겠지만 상대적으로 ·간의 통상·투자환경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바이든 신정부가 추진하려는 미국과의 정치적 결속강화를 기반으로 對中 공동전선 구축에 의한 통상 정책의 추진, 원칙적으로 정치와 통상의 분리가 용이하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련된 외교 전략에 기반하지 못한 어설픈 등거리 외교는 ·양쪽의 신뢰를 동시에 잃고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고립을 자초하게 될 위험성마저 있다.

이상 바이든의 공약을 중심으로 바이든 신정부의 정책 기조가 통상과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전망해 보았다. 물론 바이든이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많은 변화가 발생할 것이고 전망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 이제 우리는 이제까지 가지 않은 길을 가야 한다. 이 글이 가지 않은 길에 첫발을 내디뎌야 하는 그 막막함 속에 희미한 불빛이 되길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