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7 11:44 (금)
RCEP의 기회를 활용하자. (FTA시대에서 경제공동체 시대로)
RCEP의 기회를 활용하자. (FTA시대에서 경제공동체 시대로)
  • 이금룡 대기자
  • 승인 2020.11.18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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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남방정책 추진 탄력
- 일본과의 첫 FTA
▲ 문재인 대통령 2019년 태국 방콕의 임팩트 포럼에서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에 참석 [사진=뉴시스]

2020년 11月15日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 역내 포괄적 결제 동반자 협정)15개국 정상들이 서명함으로써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미국·캐나다·멕시코)과 EU(유럽연합 26개국)를 능가하는 세계 최대 경제 공동체가 탄생하였다.

한국의 무역·투자 및 국가 간 통상전략에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일본과 실질적인 FTA의 협약이 이루어져 한·일 경제협력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 협정 타결까지 8년 걸려

RCEP 15개국 (ASEAN 10개국 +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는 2012년 11月 캄보디아 프놈펜 평화궁전에서 협상을 개시한 이래 7년간 28차례 공식 일정을 가졌으며 2019년 11月4日 세부항목이 기재된 협정문이 타결되었다.

2020년 11月15日 15개국 정상들이 서명함으로써 2021년 상반기에는 각국의 비준을 거쳐 출범할 것으로 예상됨. 코로나 19 상황에서 서둘러 각국의 정상들이 서명한 데에는 미국 주도의 CPTPP(환태평양 동반자 협정)가 바이든 정부의 출범으로 본격 추진될 것이 예상되어 중국 주도로 앞당겨지게 되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 기존 FTA보다 개방율과 분야가 훨씬 높은 수준.

RCEP의 탄생으로 인구 34억 명 무역 규모 10조 1310억 달러 (약 1경 1043조)의 거대시장이 형성되었고 우리가 2019년 RCEP 국가 상대 수출액은 2689억 달러로 50% 수준이다

. 여기에 2007년에 발효된 한·아세안 FTA 내용보다 훨씬 개방품목이나 관세 철폐율이 높아 한국의 신남방 정책도 크게 탄력을 받을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RCEP 협정에 따라 한·아세안 FTA 대비 품목별 관세(79.1%~89.4%)를 추가 철폐(1.7%~14.7%) 함으로써 국가별 최고 94.5%까지 개선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 기업 상품 자유도가 90% 이상 높아지는 셈이다.


인도네시아는 1134개, 필리핀 1140개 태국 1238개 품목의 관세가 추가로 인하되었다.
현대자동차의 경우에 일본 차 점유율이 95%인 인도네시아에 2021년 말 준공으로 자동차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자동차부품 수출에 40% 관세가 부과되던 것이 대폭 인하(10%)가 예상된다.
이렇게 품목별 관세율이 인하되고 개방품목이 늘어남에 따라서 앞으로 기업은 최적의 투자처를 찾아서 Global Value Chain 구성할 수 있게 되었다.

◇ 역내 무역 규범 통일로 경제공동체 시동.


이번 RCEP 협정에서 가장 크게 진전된 것은 역내 통일된 무역 규범이 마련된 것으로서 지적재산권·원산지규정 등 교역 간에 장벽이 크게 개선되었음. 특히 원산지 규정의 경우에 아세안·호주·중국 쪽 원산지 증명·신고 절차가 서로 달랐으나 이제 통일된 규범을 갖게 됨으로써 통관·인증 절차의 통일성을 이루게 되었다. 그러므로 역내 생산 가치사슬도 강화된다.


RCEP 협정 참여국 전역에서 재료를 조달·가공하더라도 재료 누적 인정받게 된다.
특히 이번 RCEP 협정에서는 서비스 부문의 개방이 대폭 개방돼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등은 온라인게임, 애니메이션, 음반, 녹음, 영화제작, 배급, 상영 등을 추가로 개방하게 되어 동남아 시장에 불고 있는 한류 열풍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되었다.

◇ 기업들도 새로운 글로벌전략 수립해야.


그동안 대한민국은 양자 간 교역 중심인 FTA에 주력해와 50개국 이상 국가와 협상을 맺어왔다. 이번에 최초로 MEGA FTA인 RCEP에 진출하였고 앞으로 미국이 참여하는 CPTPP(한국 참여할 경우 13개국)에도 참여할 가능성이 커졌다.


경제 공동체는 人力·서비스 등이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고 정부 조달물자에도 참여할 수 있어서 다양한 글로벌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전 FTA 산업협회 회장인 이창우 회장은 한미 FTA 경우를 보면 국가 간 조달물자 시장을 눈여겨보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