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7 18:10 (수)
[민경기 칼럼] RCEP 체결의 의의와 FDI(외국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 전망
[민경기 칼럼] RCEP 체결의 의의와 FDI(외국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 전망
  • 민경기 경제학 박사 / (사)외국인직접투자연구센터 정책분석실장
  • 승인 2020.11.23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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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기 (사)외국인직접투자연구센터 정책분석실장 / 경제학 박사<br>
민경기 (사)외국인직접투자연구센터 정책분석실장 / 경제학 박사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최종 서명

지난 `201115일 한국을 포함한 15개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이 체결되었다. `1211월 협상 개시 선언 이후 31차례 공식협상과 19차례의 장관회의 그리고 3차례의 정상회의를 거쳐, `201115일 제4RCEP 정상회의에서 드디어 최종 서명이 이루어졌다. 이로써 우리나라를 포함한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아세안 10개국이 참여하는 무역규모, 역내총생산(GDP), 인구 측면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 ‘RCEP’이 출범하게 된 것이다.

[RCEP 정상회의 서명국 개요]

* 출처: 산업부 보도자료(`20.11.15)

RCEP 체결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RCEP 체결국가(이하, 그룹) FDI(외국인직접투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UNCTAD가 발표한 Investment Trend Monitor(#37)의 내용을 중심으로 전망해 보고자 한다.

RCEP 체결의 의의 및 특징

RCEP 체결로 세계 최대 규모의 무역·투자권 형성

RCEP`19년 기준 전 세계 무역의 28.7%, GDP30.0%, 인구의 29.9% 비중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 무역·투자권(Trade and Investment Block)이다. RCEP 지역은 글로벌 자동차 생산의 50%, 전자제품 생산의 70%를 비중을 차지하는 등 세계 제조업 중심지로 전체 제조업 생산량의 50%를 담당하고 있다. RCEP 그룹은 금번 RCEP 체결로 인해 `25년까지 10% 이상의 RCEP 역내 수출 증가 및 `30년까지 역내 GDP0.2%p가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 무역·투자 협정을 통합, 포괄적으로 수용한 RCEP

RCEP은 양자간 FTA 등 기존 협약 체결국간 무역·투자 협약에서 다룬 시장 접근성이나 무역·투자 관련 규정 등을 통합·포괄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아세안 FTA, ·아세안 FTA, 아세안·호주·뉴질랜드 FTA, 아세안·FTA RCEP 체결국 간 27개의 FTA44개의 BIT(양자간 투자 협약)에서 다룬 이슈 대부분을 하나로 통일하여 전반적인 규범 수준을 제고 하였다.

RCEP 지역은 지속 성장이 전망되는 전 세계 GVC 중심지

RCEP 그룹GVC는 전 세계 GVC 무역(상품·서비스) 규모의 26%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RCEP 그룹GVC 무역 규모가 `10`18년간 34% 증가한 반면, RCEP그룹RVC(Regional Value Chain, 지역가치사슬) 무역 규모는 `10년 대비 `1750% 이상 증가하였다. 이는 RCEP 그룹RVC 규모의 빠른 증가세를 나타내는 것으로, 그룹 내·외 중간재 거래 규모 또한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중 무역분쟁, 코로나19에 의한 공급망 다변화·다양화 및 회복력(Resilience)을 중시하는 최근 무역·투자 트렌드를 고려할 때 RCEP RVC의 중요성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RCEP 그룹내 RVC 연결 지도]

* 출처: UNCATD, Investment Trend Monitor(#37)

RCEP 그룹은 글로벌 FDI의 주요 투자처이자 투자국

RCEP 그룹은 전 세계 FDI Stock(貯量)16%, Flow(流量)24% 비중으로 글로벌 FDI의 주요 도착지(투자처)이다. 최근 10년간 전 세계 FDI가 거의 정체되었음에도 RCEP 지역의 경우 FDI Stock 기준 `102.7조불에서 `195.7조불로 연평균 9%의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20년 코로나19 여파로 RCEP 그룹으로의 FDI`19년 대비 15% 감소할 전망이나, 이 또한 글로벌 FDI 감소 전망치인 40% 대비 양호한 수준이다.

 

[`10~`20 RCEP FDI 추이 및 전망]

(단위: 십억불)

* 출처: UNCATD, Investment Trend Monitor(#37)

국가별로는 중국·싱가포르·호주·인도네시아·베트남 이상 5개 국가 으로 투자가 유입되고 있는데 최근 5년간(`15`19) 5개 국가로의 FDIRCEP 전체 FDI84%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FDI Stock 기준으로는 중국·싱가포르·호주·태국·한국 이상 5개국 으로 투자가 집중되었으며, 5개 국가로 투자된 `19년까지의 FDI StockRCEP 전체의 82% 비중이다.

또한, RCEP 그룹은 `19년 기준 글로벌 FDI36%를 차지하는 주요 투자국(Investor)이기도 하다. RCEP 지역에서 발생하는 해외투자(Outbound FDI)의 경우, `196.5조불로 `102.4조불 대비 2배 이상의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RCEP 그룹의 주요 투자국은 일본·중국·싱가포르·한국 이며, 특히 일본의 투자유입(Inbound FDI) 규모를 크게 상회하는 해외투자 규모는 RCEP의 전체 FDI가 순 유출(Net FDI Outflow)로 나타나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RCEP 체결이 FDI에 미치는 영향 전망

RCEP 그룹의 다양성에 의한 신규 투자 기회 창출 기대

RCEP 그룹의 특징은 무엇보다 다양성에 있다. 인구 43만 명의 브루나이는 14억 중국 인구의 1/3250 수준이며, `19년도 GDP1,700억불에 약간 못미친 라오스는 같은 해 중국이 기록한 GDP 130조불의 1/770 수준이다. 개발 수준 또한 저소득국가(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 등), 중위권 국가(중국·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태국 등), 고소득 국가(한국·호주·일본·뉴질랜드·싱가포르 등)로 고루 구성된 특징을 보유하고 있다.

경제 규모 대비 FDI 규모 측면에서도 일본의 경우 `19GDP 대비 FDI Stock 비중이 4.4%인 반면, 캄보디아 127.0%, 싱가포르 469.3% GDP의 몇 배에 이르는 국가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이러한 RCEP 체결국 간의 다양성은 Catch-up 전략의 잠재력을 촉발하고, 상호보완적인 지역적 이점(Complementary locational advantages)을 활용하도록 유인하는 등 투자 전망을 개선 시키는 주요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RCEP 체결국 간의 다양성과 관련하여 UNCATD 관계자는 선진 경제와 저개발 경제 사이의 다양성은 RCEP 지역에 엄청난 상호보완성을 창출하고, 상호보완성은 투자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무역·투자 관련 규범 도입으로 시장추구형투자유입 기대

RCEP 협정에 무역·서비스·지식재산권·전자상거래 분야의 시장 접근과 규율 관련 규범을 도입함에 따라 해당 제품 및 서비스의 무역 활성화와 거래비용 감소로 인한 단기 투자유입 증가가 기대된다. 또한, RCEP 협정에 도입된 규범이 RVC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시장추구(Market-seeking)투자유입도 기대되는 상황이다. 아울러 RCEP 협정에 도입된 투자 관련 규범들로 인한 중·장기적 투자 기회 개선 및 RCEP 그룹RVC 강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RCEP 체결에 따른 RVC 강화 등 투자 트렌드 변화 기대

무역 의존도가 높은 산업 관련 FDI는 최근 10년간 감소세를 보여왔으며, 특히, 코로나19의 확산 이후 GVC 리쇼어링과 분산화 추세 속에서 이러한 경향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처럼 무역 의존도가 높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FDI 하방 압력이 증가하는 시점에 체결된 RCEP으로 인한 RVC 재편 움직임 확대와 RCEP 역내 투자 트렌드 변화가 예측된다. 최근 수년간 아세안 국가들의 경제 협력이 가져온 시너지를 경험했던 글로벌 투자자들이 이번 RCEP 협정에도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특히, 공급망 다변화 및 RVC 강화를 추진하는 다국적기업에 의한 역내 FDI 강화 등의 트렌드 변화가 전망된다. 이처럼 RCEP 그룹산업간 연계가 확대됨으로써 생산효율추구(efficiency-seeking)투자 기회 확대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극복을 위한 회복성 추구(Resilience-seeking)’ FDI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RCEP 체결을 통한 역내투자(Intra FDI) 증가 기대

RCEP 역내(Intra·regional) FDIRCEP전체 FDI의 약 30% 비중으로 경제권(EU, USMCA, TPP ) 대비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금번 RCEP 체결로 RCEP 역내 FDI의 증가가 예측된다. 또한, `19년도 RCEP 역내 그린필드 투자 비중이 `10년과 유사한 30% 비중인 반면, 아세안 역내 그린필드 투자 비중은 `10년도 10% 이하에서 `1920% 이상으로 비중이 증가하였다.

[`10~`20 RCEP·ASEAN 역내 그린필드 프로젝트 비중 추이]

(단위: %)

* 출처: UNCATD, Investment Trend Monitor(#37), 상기 비중은 공식 발표(Announced)된 수치

이처럼 역내 투자 규모의 빠른 성장을 보여온 아세안 국가들의 RCEP 가입이 FDI 트렌드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다시 말해서 RCEP 협정을 통해 향후 역내 투자(Intra FDI)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의료·헬스케어 분야 FDI 확대 전망

최근 10년간 RCEP 그룹의 의료·헬스케어 분야는 인구 증가, 인구 구조 변화, 비전염성 질병 급증, 헬스케어 프로그램 보편화, 의료관광 부상 등에 따른 현지 수요 증가로 투자 증가세를 보여왔다. 대부분의 RCEP 그룹들은 이미 FDI를 포함한 병원·의료 서비스 관련 민간 투자를 허용하고 있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해당 분야 FDI 증가세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RCEP의 기회와 과제

RCEP은 코로나19 시기에 체결된 협정이라는 점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반대로 지정학적 불확실성 증가 및 무역 긴장도가 고조되는 시기에 경제 통합을 이루어야 하는 점은 RCEP의 주요 도전 과제이다.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는 단기적 관점에서 RCEP의 무역 및 투자 확장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그럼에도 금번 체결된 RCEP 협정이 기업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운영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무역·투자 규범을 도입함으로써 RCEP 역내 FDIGVC 재편에 활력을 제공해 줄 것으로 판단된다. RCEP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산업 및 RVC 회복과 강화를 통한 투자 기회를 확대해 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RCEP이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무역 긴장 상황에서 RCEP 역내 무역 및 투자를 촉진하며, 지역협력과 발전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