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7 18:10 (수)
RCEP이 2021년도 수출에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까?
RCEP이 2021년도 수출에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까?
  • 이금룡 대기자
  • 승인 2020.12.1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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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FTA인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서명식 (청와대 제공)

무역협회 싱크탱크인 국제 무역 통상연구원은 내년도 수출 예상을 금년도 수출 예상인 5077억 불(전년 비 6,4% 감소)보다 6% 신장한 5382억 불로 발표하였다 코로나 19의 진정과 경기회복에 상황을 감안하면 보수적인 숫자가 아니냐는 질문에 최용민 원장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코로나 19의 완전회복이 어렵고 지역적 경기 전망이 회복 가능지역인 미국 유럽에 비하여 러시아 브라질 등 일부 지역은 계속 침체할 가능성이 커서 보수적인 전망이 유력하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년부터 본격 발효되는 아세안을 포함한 15개국 지역공동체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12월 9일 산업부 노건기 FTA 정책관과 주요 협회 상근부회장과 화상회의에서 개최된 내용에서도 기대감을 갖게하는 내용이 많이 나왔다.

노건기 정책관은 “코로나19, 보호무역주의 등 통상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세계 최대의 FTA인 RCEP을 서명한 것은 새로운 수출시장 확보 역내 무역 규범 통일, 신남방정책의 확산 등의 측면에서 큰 성과”를 이룩하였다고 밝히면서 지난 11월 20일 협정문 전체(양허안 포함)를 공개하였고 12월 4일 국문번역본 초안도 공개되어 각 업종별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선점하자고 강조하였다.

간담회에서 나타난 주요 협회별 대응 전략을 살펴보면

◇ 철강

한국의 대 RCEP 철강재 수출비중이 ,19년 46.8%에서 ‘20년 53.2%롤 증가하는 등 점차 확대 추세에 있으며 아세안 철강 수요가 (.20) 73백만톤에서 (,21)77.백만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 자동차

아세안의 경우 인구 6억8천만 명 연간 350만대 수요가 있는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RCEP 발효 후 완성차 및 부품업계에 큰 호재가 될 것으로 전망됨. 특히 아세안 지역은 일본업체가 74%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등 일본 세가 강한 상황이어서 RCEP을 통한 아세안시장 공략뿐만 아니라 제3시장 공략을 위한 거점으로도 활용하는 등 현지에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또 현재 인도네시아에 건설 중인 현대자동차에 공급하는 부품 관세율도 대폭 인하될 것으로 전망됨.

완성차의 경우에는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등으로 수출 확대가 기대되고 자동차 부품의 경우에 변속기 클러치 에어백 등을 중심으로 확대가 예상됨.

◇ 기계

한국의 대 RCEP 일반기계류 수출은 ‘19년 233억 불로서 전체 수추룽 44%를 차지하는 매우 중요한 시장임. 수출 비중은 중국이 123억 불(23%) ,베트남이 38억 불(7.2%) 등을 기록하고 있으나 일본에 대하여는 지난 20년간 연평균 50억 불의 적자를 기록 중임. 이번 RCEP에서는 상당수 기계 품목이 대일 양허에서 제외되었고 20년 후 철폐로 시간을 갖게 됨.

기계류의 경우에 아세안 등 여타 시장에는 원동기 펌프, 광학기기,건설광산기계,등이 유망할 것으로 전망.

◇ 섬유

우리의 대 RCEP 섬유 수출은 전체 수출의 56%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RCEP 지역은 섬유 해외투자 법인 수가 4900개로 (전체의 82%) 투자액은 (전체 69%)에 달하는 해외 생산 거점으로도 중요한 지역임. 섬유업계는 RCEP 발효 시에 일본 수출 확대에 기대를 하고 있는 바 일본 화학섬유 관세는 중국에는 대부분 10년 후에 관세철폐 예정이나 한국에 대하여는 즉시 철폐 계획임. 이 경우에 폴리에스터 단섬유, 폴리에스터사, 부직포, 폴리에스터 직물 등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됨.

현재 정부나 업계는 수출품목 위주로 RCEPdml 기회를 검토하고 있으나 인력이동 및 서비스 분야에서의 영향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아카데미 이창우 회장은 “전체 협정문의 50%가 서비스 분야인 만큼 상품교역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장에서 일자리가 어떻게 늘어날 수 있는지도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