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7 18:10 (수)
영국-EU 미래관계 협상 타결 세부 내용
영국-EU 미래관계 협상 타결 세부 내용
  • 심선식 기자
  • 승인 2020.12.25 22:0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국-EU 미래관계 협상 타결의 의의

① 영국 또는 EU로 직수출하는 한국기업 ☞ 협상결과 영향 미미

ㅇ 2019년 8월 22일 한-영 FTA가 정식 서명되면서, 노딜 브렉시트로 이행기간이 종료되더라도 한-영 간 FTA 특혜무역 관계는 계속 유지

ㅇ 또한 한-영 FTA에 따르면 요건을 충족한 EU 경유 수출도 3년간 한시적으로 직접운송으로 인정 특혜관세 혜택이 부여됨

② EU 현지생산 한국기업의 영국 수출 시☞ EU-영국 통관시 관세 불확실성 해소

ㅇ EU에서 영국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EU 현지 생산기업은 협상 타결에 따라 EU-영국 통관 시 무관세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게 됨

ㅇ 다만 미래관계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협정 상 원산지 규정 충족 여부에 따라 무관세 특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

- 특혜원산지 기준이 세번변경기준 또는 특정공정기준인 품목의 경우 EU 역내에 필수적인 생산공정이 수행되어야 함

-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는 자동차 및 관련부품, 기계류 등은 한국산 부분품의 사용 비중이 높을수록 최종 생산품이 EU 역내산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

- 따라서 영국-EU 무역협정의 원산지 규정 충족을 위해 필요시 한국 또는 EU 역외에서 조달하는 부분품을 EU 역내산으로 전환 검토 필요

한국 수출기업의 이행기간 종료 대비사항

미래관계 협상 타결 여부와 관계없이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2021년 1월 1일부터 통관, 인증, 규제 등의 변화가 발생하기 때문에 한국 수출기업은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

ㅇ (통관) 미래관계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이행기간 종료 직후 영-EU 간 역외통관절차가 부활하는 만큼, 이에 따른 통관 지연에 대비

- 영국은 전체 수입의 49.1%(2019년 기준 전체 6,160억 유로 중 3,022억 유로)를 차지하는 EU 수입품이 역외통관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2021년 1월 1일부터 당분간 통관 상 혼란이 불가피

ㅇ (인증) 미래관계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이행기간 종료 후 EU와 영국은 각각 별개의 법률과 규제가 적용되며, 특히 인증의 경우 인증기관 소재국에 따라 효력이 문제될 수 있음

- EU는 이행기간 종료 후부터 영국 공인기관의 적합성 평가를 받은 CE 인증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음

- 영국도 CE 인증을 대체하는 독자적인 UKCA 인증을 발표하였으나, 2021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EU 공인기관의 적합성 평가를 받은 CE 인증의 효력을 인정할 계획임

이행기간 종료 대비 협회 대응계획

ㅇ 무역협회는 2019년 1월부터 수출업계의 브렉시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KOTRA와 공동으로 「브렉시트 대응지원 데스크」*를 운영하고 있음

* 무역협회 브렉시트 대응지원 데스크 문의처 (02-6000-5608)

ㅇ 특히 이행기간 종료 직후 한-영 FTA 및 한-EU FTA의 특혜관세, 원산지 규정 등 상담이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브렉시트 전담 관세사를 지정하고 상담 창구를 확대할 예정임

영국-EU 미래관계 협상 결과에 따른 EU 현지 생산기업의 관세 영향
이행기간 종료 대비 수출기업 체크 포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