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0 18:11 (화)
코로나19에도 세계로 뻗는 한국의 FTA 네트워크
코로나19에도 세계로 뻗는 한국의 FTA 네트워크
  • 이강민 기자
  • 승인 2021.01.05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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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한·영 FTA 발효로 시작, 하반기에는 RCEP 발효 기대

2021년 1월 1일 오전 8시(한국시간)부터 한국과 영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됐다.

이로써 한국은 현재 세계 56개국과 17건의 FTA가 발효 중이며 이들 국가와의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기준 7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메가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올해 하반기 중에 발효될 경우 일본이 추가됨에 따라 FTA 발효국과의 무역 비중은 77.1%까지 확대된다.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센터장 최용민)가 4일 발표한 ‘2021년, 달라지는 한국의 FTA 환경은?’에 따르면 2020년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브렉시트를 대비한 한-영 FTA 발효, RCEP 및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서명, 한-캄보디아 FTA 협상 개시 등 FTA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했다.

무엇보다 지난해 12월 말 영국-유럽연합(EU) 간 미래관계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며 영국의 EU 탈퇴가 현실화된 상황에서 선제적인 한-영 FTA 체결로 우리 기업들이 영국과 수출입하는 데 있어 이전과 동일하게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보고서는 “FTA 발효와는 별개로 영국과 EU 간 역외통관절차가 부활됨에 따라 영국 세관의 업무량이 증가하면서 당분간 영국측의 수입통관 지연 가능성이 높아 우리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면서 “통관, 인증 등의 규정 변화와 영국-EU 협정 상의 원산지 규정에 대해서도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올해 한국의 FTA 추진과 관련해 “작년에 서명한 한-인도네시아 CEPA는 연중 발효 가능성이 높고 RCEP도 아세안 10개국 중 6개국 이상과 비(非)아세안 5개국 중 3개국 이상이 비준절차를 마치면 발효된다는 조건을 감안할 때 하반기 중 발효가 가능할 전망”이라면서 “거대 경제권과의 FTA를 체결한 상황에서 2021년에는 캄보디아, 메르코수르(MERCOSUR, 브라질·아르헨티나·우루과이·파라과이 등 남미 4개국 경제공동체), 필리핀, 러시아 등 잠재력이 큰 신흥국과의 FTA 및 기존 FTA의 질적 업그레이드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역협회 최용민 통상지원센터장은 “향후 RCEP이 발효되면 양자 FTA, 복수국 간 FTA, 메가 FTA 등이 중첩되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은 시기별로 가장 유리한 조건의 FTA를 선별하여 활용하는 전략을 점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영 FTA 발효의 기대효과 및 한-영 교역 현황

-영 수출입 동향

자료 : 한국무역협회(K-stat)

한국의 對영국 수출입 주요 품목 (2019년 기준)

(단위 : 억 달러, %)

주 : MTI 4단위 기준, 증가율은 전년동기비
자료 : 한국무역협회(K-st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