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1 18:22 (목)
마침내결별 한영-EU,브렉시트이후수출기업의대응방안
마침내결별 한영-EU,브렉시트이후수출기업의대응방안
  • 김기태 기자
  • 승인 2021.01.0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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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영-EU 간 미래관계 협상 타결의 의의

EU와 영국은 2020년 2월 1일 이행기간(Transition Period)에 돌입하자마자 미래관계 협상을 진행, 2020년 12월 24일 최종적으로 「EU-영국 통상 및 협력 협정(EU-UK Trade and Cooperation Agreement)」을 타결함

코로나19 여파와 협상 난항 등으로 노딜(No deal) 브렉시트 가능성이 고조되기도 하였 으나, 핵심 쟁점이었던 어업권, 공정경쟁조건, 분쟁해결절차 등에서 극적 합의에 양측은 2020년 12월 30일 서명절차를 마무리하였으며, 이행기간 종료 직후인 2021년 1월 1일부터 동 협정이 임시 발효됨 - EU는 이사회의 임시 발효결의(2020.12.29.)까지 통과되었으며, 유럽의회 및 회원 국 모두 비준 절차를 거쳐 2021년 중에 정식 발효 예정

<「EU-영국 통상 및 협력 협정」의 주요 쟁점 및 타결 결과>

자료: 「EU-UK Trade and Cooperation Agreement」 참고하여 저자 작성

□ 이번 협정 타결에 따라 이행기간 종료 이후에도 영국-EU 간 상품교역 시 계속해서 무관세·무쿼터 원칙이 적용됨

○ 이행기간 내 협상 타결이 불발되어 노딜 브렉시트가 발생할 경우, EU에서 영국으로 수 출 시 영국의 MFN(WTO협정 상 최혜국대우) 관세율 적용 우려가 있었음

<시나리오 별 EU-영국 교역 시 적용 관세율>

○ EU 역내에서 생산하여 영국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은 영-EU 협정 상 원산지 규정을 충족해야 무관세 적용이 가능하므로, 원산지 규정을 꼼꼼히 검토하여 필요시 EU 역 외에서 조달하는 부분품을 EU 역내산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고려

- 기계(HS84), 전자기기(HS85) 등 글로벌 공급망을 통한 생산 비중이 높은 품목의 경우 대부분 세번변경 만1)으로도 원산지 인정이 가능 * 한-EU FTA나 일-EU EPA처럼 역외산부품 최대비율(MaxNOM) 및 부가가치(RVC) 기 준을 적용했을 경우 역내산 인정에 어려움이 예상되었음

- 한국 및 중국산 배터리 부품 비중이 30~50% 가량 차지하는 전기·하이브리드차의 경우 EU 역내 배터리 생산기반 조성기간을 고려하여 2026년까지 역외산 부품 비 중을 단계적으로 축소

* EU는 역내 배터리 시장규모가 2025년 약 250억 유로로 성장할 것이라는 분석을 토대 로 2017년 10월부터 유럽배터리연합(European Battery Alliance, EBA)을 결성하고 경쟁력 제고와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산업 육성을 추진 중

< 영-EU 무역 협정의 주요 품목 원산지 규정(품목별 세부 기준은 협정문 본문 참조) >

주 : CC(2단위 세번변경), CTH(4단위 세번변경), CTSH(6단위 세번변경), MaxNOM(역외산 부품 최대비율, EXW 기준) 자료 : 「EU-UK_Trade_and_Cooperation_Agreement」 바탕 저자 정리

Ⅱ 영국 및 EU 수출기업의 대비사항

미래관계 협상 타결 여부와 관계없이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2021년 1월 1일부터 통관, 인증, 규제 등의 변화가 발생하기 때문에 한국 수출기업은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

① 한-영 FTA 발효에 따른 점검

□ 이행기간 종료 직후 영국은 한-EU FTA의 당사국에서 제외되나, 한-영 FTA가 발효됨 에 따라 양국 간 FTA 특혜무역 관계는 계속 유지

○ 2016년 6월 영국의 EU 탈퇴 결정 직후 한-영 무역작업반이 설치되었으며(2016.12.), 총 7차례 협상을 거쳐 2019년 8월 한-영 FTA가 정식 서명

○ 이에 따라 영국이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24억 유로 상당 품목(2019년 기준)은 계속 무관세 수출이 가능해짐

< 한-영 FTA에 따라 무관세 수출이 계속 유지되는 품목 현황 (2019년 기준) >

주 : HS 8단위, 2019년 영국의 對한국 수입액 기준 자료 : Eurostat

□ 영국과 EU로 수출할 때 적용되는 FTA가 각각 다른 만큼 수입자의 인증수출자 소재국 을 확인하고, 특히 한-영 FTA 상의 원산지 누적 및 직접운송 요건 완화사항을 체크

○ (인증수출자)

EU 관세당국으로부터 부여받은 인증수출자 번호로 한-영 FTA 적용 을 받을 수 없으며, 마찬가지로 영국 관세당국으로부터 부여받은 인증수출자 번호가 기재된 원산지 신고서로 한-EU FTA 적용 불가

○ (원산지누적)

한-EU FTA에서는 영국이 FTA 비당사자국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영국 산 재료 및 공정 누적이 불가능하나, 한-영 FTA에서는 3년간 한시적으로 EU산 재 료 및 공정 누적 가능 - EU산 재료의 역내산 판정을 위해 EU에 소재한 재료 공급자가 작성한 한-EU FTA 원산지신고서 활용 가능

○ (직접운송)

한-EU FTA에서는 단일탁송화물의 단순환적과 일시보관 외의 경유수출 은 직접운송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반면, 한-영 FTA는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된 직 접운송 규정이 적용됨

한-영 FTA에서는 물품을 경유하는 EU 국가의 세관 통제 하에서 탁송품의 분리, 라벨링 또는 마킹 등의 작업이 허용

② 운송 및 통관지연 대비

□ 미래관계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이행기간 종료 직후 영-EU 간 역외통관절차가 부활하 는 만큼, 이에 따른 통관 지연에 대비

○ 특히 영국은 전체 수입의 49.1%(2019년 기준 전체 6,160억 유로 중 3,022억 유로) 를 차지하는 EU 수입품이 역외통관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2021년 1월 1일부터 당분 간 통관 혼란이 불가피

○ 한국의 對영국 수출품은 이미 역외통관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통관절차 상 직접적인 변 화는 없으나, 영국 세관의 EU 수입품 통관업무 증가에 따른 간접적인 영향이 불가피함

③ 규제 및 인증 효력 문제 확인

□ 이행기간 종료 후 EU와 영국은 각각 별개의 법률과 규제가 적용되며, 인증의 경우 인 증기관 소재국에 따라 효력이 문제될 수 있음

○ EU는 영국 공인기관의 적합성 평가를 받은 CE인증의 효력을 이행기간 종료 후부터 인정하지 않음

○ 영국은 CE인증을 대체하는 독자적인 인증인 UKCA를 발표하였으나, 2021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EU 공인기관의 적합성 평가를 받은 CE인증의 효력도 인정할 계획

< 제조상품의 영국 및 EU 출시 시 허용되는 인증 >

자료 : UK GOV(www.gov.uk)

○ 한편, 정부는 해외규격인증획득사업에 영국 등록/인증(UKCA 등)과 CE 인증기관 전환 (영국기관→유럽기관)도 지원대상에 포함 예정

브렉시트 관련 주요 문의처 ▸ (종합안내) 한국무역협회 브렉시트 대응지원 데스크 (02-6000-5608) KOTRA 브렉시트 대응지원 데스크 (1600-7119) ▸ (영국현지 대응) 한-영 FTA 활용지원센터 (+44-20-7520-5300) ▸ (관세/FTA) 관세청 한-영 FTA 특별지원팀

▸(인증) 국가기술표준원 인증·표준 콜센터 (1381)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 해외규격인증획득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