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2 10:12 (화)
【심층분석】 주요국과 아세안 국가들간 무역구제 급증, “현지 수출 및 투자 기업들 주의해야”
【심층분석】 주요국과 아세안 국가들간 무역구제 급증, “현지 수출 및 투자 기업들 주의해야”
  • 이민규 전문기자
  • 승인 2021.01.1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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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 사이 전 세계적으로 보호 무역주의가 다시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주요국들과 아세안 국가들간의 무역구제제도가 크게 늘어나 아세안 지역에 수출하거나 현지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이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무역구제제도란 특정 물품의 덤핑수입이나 외국정부로부터 보조금이나 장려금의 수령 또는 특정 물품의 수입 증가로 자국 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에 해당 물품에 대해 관세 및 비관세 조치 등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제도를 말한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12일 발표한 <아세안의 무역구제 현황으로 본 수출 및 투자 기업 리스크>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1~11월간 아세안 국가들의 무역구제조치 신규조사는 총 48건이 개시되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아세안 10개국 중에서 무역구제제도를 활용하는 국가는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 싱가포르 6개국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2020년 1~11월간 아세안 국가들 중에서 가장 많은 신규조사가 개시된 국가는 태국으로 전년대비 7배 넘게 증가한 15건의 조사가 개시되었고 말레이시아, 필리핀의 경우에도 조사개시 건수가 증가했다.


최근 2년간 품목별 조사대상을 살펴보면, 철강, 화학제품에 조사가 집중되었고 이 밖에도 섬유, 플라스틱· 고무, 식품, 유리·도자기 등 다양한 품목에 대해 조사가 개시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세계 주요국들의 對아세안 국가 무역구제조치 신규조사도 2019년부터 크게 증가하면서 2020년에는 1~10월간 83건의 역대 최다 건수를 기록했다. 특히, 베트남에 대한 전세계 신규조사 건수가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한 26건이 발생하였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도 전년대비 각각 6건, 9건씩 증가했다.

이 중 반덤핑의 경우 2020년 1~10월간 베트남이 가장 많은 21건의 조사를 받았으며, 인도가 아세안 국가에 대해 가장 많은 24건의 조사를 개시했다. 상계관세의 경우에도 베트남이 5건으로 가장 많은 조사를 받고 있으며, 여기에는 미국이 베트남산 타이어에 대해 베트남 동(Dong) 환율 보조금을 조사한 건이 포함되어 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아세안 현지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의 리스크도 언급했다. 국내 기업의 아세안 시장에 대한 투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미중 갈등이 불거진 2018년 이후 투자 금액이 크게 확대됐다. 한국의 대아세안 직접투자액은 2017년 52.8억, 2018년 64.9억 달러, 2019년 95.5억 달러, 2020년 1월~6월 46.3억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이어왔다.

특히 베트남의 경우, 미중 갈등의 지속과 생산비용 상승으로 중국의 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이 축소되면서 투자처로 급부상했는데, 베트남의 대미수출이 증가하면서 미국은 반덤핑·상계관세와 같은 전통적 무역구제수단 뿐만 아니라 무역법 제301조에 근거한 조사를 연달아 개시하는 등 對베트남 수입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 ‘제3국 경유 조립·완성’ 유형에 대한 대아세안 우회조사도 증가하고 있어 아세안 시장에 생산거점을 두고 있는 우리 기업들은 미국, EU 등 주요국의 무역구제 조사시 아세안 국가의 입지적 측면에서 직간접적 리스크를 부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 EU 및 인도 등 반덤핑 제도를 활발히 활용하는 국가들은 (특히 중국산 제품이) 제3국을 경유하여 조립·가공하여 수입된 유형을 조사하기 위해 아세안 국가들에 대해 우회조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중국 또한 일대일로 전략 추진 등 아시아 지역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對아세안 투자를 늘리고 있는데 이러한 중국의 관여 및 생산 네트워크의 일부로서 중국산을 사용한 아세안 제품의 수출은 주요국의 對아세안 무역구제조사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미중 갈등 장기화로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수출 및 투자 확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아세안向, 아세안發 무역구제조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고 이에 아세안 지역으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은 아세안 주요 국가별 무역구제 제도 운영 현황을 잘 이해하고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對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주요국들의 수입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현지에 진출한 우리 현지기업들은 사업 계획 또는 원재료·부품 조달 계획 수립시 이러한 리스크를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무역경제신문=이민규 전문기자] ktkim@trade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