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5 18:07 (금)
[민경기 칼럼] 바이든 新정부의 FDI(외국인직접투자) 관련 4대 이슈
[민경기 칼럼] 바이든 新정부의 FDI(외국인직접투자) 관련 4대 이슈
  • 민경기 경제학 박사 / (사)외국인직접투자연구센터 정책분석실장
  • 승인 2021.01.2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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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기 (사)외국인직접투자연구센터 정책분석실장 / 경제학 박사<br>
민경기 (사)외국인직접투자연구센터 정책분석실장 / 경제학 박사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21년 1월 20일 드디어 취임했다. ‘드디어’라는 표현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대통령선거 이후 초유의 의사당 점거 등 많은 혼란을 겪은 끝에 백악관에 입성하게 된 것이다.

취임 첫날부터 ‘연방 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15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등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들을 다시 돌려놓는 이른바 ‘트럼프 지우기’에 나섰다. 바이든 美 대통령이 직면하게 될, 몇 가지 FDI 관련 이슈를 검토해 본다.

기후 변화 대응

취임 첫날,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 15건에는 ‘파리기후협약’ 복귀가 포함되어 있다. 바이든 新정부의 관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가늠하게 해주는 대목이다.

바이든은 ‘100% 청정에너지 경제 실현을 통한 `50년 탄소제로’를 목표로 ➊기구변화 대응 집행 장치 마련, ➋청정에너지 연구개발 투자 확대, ➌친환경에너지 세제 혜택 등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약 2조 달러 규모의 연방 예산을 투입하고, 민간과 주(州) 정부로부터 3조 달러를 추가 투자할 계획이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날개를 달아주는 격으로, 美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약진이 예상된다. 또한, 해외 특히 유럽 신재생에너지 관련 투자자들의 미국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인 투자 심사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존재감이 부각된 CFIUS(The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즉 ‘미국의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Review(심사·조사)는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전망의 근거로는 먼저, CFIUS가 외국인의 對美투자에 대해 본격적으로 조사를 강화하기 시작한 것이, (아래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 기간(`09.1.~`17.1)부터였다는 것이다.

[CFIUS의 중국 투자심사 증가 및 對美투자 감소 추이]

* 출처: fDi Intelligence, The Biden Fix: CFIUS (Nov. 23, 2020)

또한, `18년 FIRRMA(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 of 2018, 외국인투자위험조사현대화법) 제정 당시, 美 의회의 초당파적 지지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의 부상(浮上)이 미국의 경제·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민주당과 공화당을 막론한 美 지도층에 확산돼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바이든 新정부에서 단기적으로 급격한 대외 통상정책의 변화는 예상되지 않으며, 보호무역주의 기조와 더불어 CFIUS의 심사·조사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바이든 新정부에서 동맹국 기업에 대한 CFIUS의 심사·조사가 감소하고 일부 요건이 면제되는 '화이트리스트 국가'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동맹국을 중심으로 CFIUS의 심사·조사 수준도 점차 완화되는 등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환경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중국도 ‘국가 안보를 위한 외국인 투자심사에 대한 새로운 규정(外商投资安全审查办法)’, 즉 'NSR(National Security Review)'을 발표한 바 있다.

중국 정부도 NSR에 따라 미국의 CFIUS와 유사한 방식으로 활동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미국과 중국의 경제·정치적 긴장도는 한순간에 냉각될 위험성도 상존하는 상황이다.

CPTPP 가입

바이든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미국의 CPTPP(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참여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는 창설 초기 영향력이 크지 않은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었으나, 미국이 참여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TPP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은,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17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내걸고 TPP를 탈퇴했다.

그 뒤 TPP는 CPTPP로 명칭을 바꾸고 일본·캐나다·호주·싱가포르 등 11개국이 참여하고 있다.한편, 지난해 11월 한국을 비롯한 중국·일본·아세안 10국 등 15개국이 참여한, 세계 최대 FTA(자유무역협정)인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출범했다.

이러한 환경변화 속,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CPTPP 참여가 불가피해 보인다. 실제 미국의 CPTPP 가입에 따른 GVC 재편 등의 긍정적인 효과도 많이 제시되고 있다. 투자 측면에서 볼 때 미국의 CPTPP 참여는 현재보다 4배 더 큰 투자 블록의 탄생을 의미한다.

[미국 참여시 CPTPP 투자 블록 비교]

* 출처: FDi Intelligence, Biden’s investment agenda in five charts (JAN. 20, 2021)

영국 Financial Times 계열의 ‘fDi Markets’ 데이터에 의하면 `03년 이후 CPTPP 역내에서 발생한 그린필드 투자 프로젝트 수가 5,472개 수준이었으나, 미국을 포함할 경우 동일 기간 발생한 그린필드 투자 역내 프로젝트 수는 21,465개로 증가한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가 CPTPP 가입을 서두르기에는 몇 가지 문제가 뒤따른다. 바이든은 대선 과정에서 ‘자유무역’과는 거리를 두고 미국 제품 우선 구매·미국 기술 투자 확대 등을 핵심으로 하는 'Buy American' 공약으로 당선됐다.

`16년 민주당의 TPP와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지지가, 트럼프에 패배한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 하에 `20년 대선에서는 러스트 벨트 표심을 얻는 ‘보호무역주의’ 공약을 내걸었다. 바로 이점이 바이든 신정부가 CPTPP 가입을 서두르지 못하는 이유다.

정부 출범 직후 코로나19 대응 및 경제회복 등 자국 내 문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자칫 내부 분열을 일으키는 정책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 바이든 자신도 국내 문제가 충분히 해결된 이후 외국과 새로운 협정 체결에 나서겠다고 언급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 미국은 CPTPP에 가입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시점은 예상보다 많이 늦어질 수 있다.

JCPOA 복귀

지난 `18년 5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의 JCPOA(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포괄적공동행동계획), 소위 ‘이란 핵협정’ 탈퇴를 선언하고,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부활시키면서 이란의 외국인직접투자는 급감했다.

[이란의 외국인직접투자 추이]

(단위: 억불)

* 출처: UNCTAD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이란이 협정을 잘 지킨다면 JCPOA에 복귀하겠다는 견해를 밝혀왔다. 트럼프 재임 기간 혹독한 시련의 시간을 보낸 이란은 조속히 미국이 JCPOA에 복귀하고, 경제 제재도 해제되길 희망하고 있다. 바이든 취임을 바라보는 이란의 기대는 어느 때 보다 크고 간절해 보인다.

긴 겨울을 보낸 이란은 하루속히 해빙 무드가 도래하기를 바라고 있다. 지난 1월 4일 이란은 우라늄 농축 농도를 20%로 높이는 작업을 시작하고, 같은 날 한국 국적 유조선 ‘한국케미’를 나포했다.

우라늄 농축 농도 20%는 핵폭탄 제조에 필요한 90%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이란이 JCPOA에서 합의한 농도 3.67%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이다. 이란의 행동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JCPOA 재타결에 서둘러 나서라는 신호를 보내는 동시에 對美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란의 조급함에는 이란 내부의 정치 일정도 포함되어 있다. 올 6월 이란 대선 이전에, 하산 로하니 현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안에 문제를 매듭지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이란의 이러한 행동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란과 대화할 명분을 오히려 약해지게 할 뿐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란의 공격적인 자세는 공화당 등 미국 내 강경파에게 바이든 대통령의 對이란 외교에 제동을 걸게 하는 빌미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JCPOA 재타결도 현실화되고, 이란과의 우호적 분위기 조성도 기대된다.

그러나 이 또한 바이든 외교정책에서 후순위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 본 칼럼은 fDi Intellegence의 ‘Biden’s investment agenda in five charts (JAN. 20, 2021)를 참고하였다. 그러나 필자의 판단과 주관적 해석 및 데이터로 재작성 되었음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