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6 18:13 (금)
미얀마 비상사태 이후 금융 및 물류 동향
미얀마 비상사태 이후 금융 및 물류 동향
  • 김기태 기자
  • 승인 2021.02.27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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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영업중단 및 고객확인 절차 강화로 미얀마 금융 거래 애로 발생
해상, 항공운송 사실상 마비, 수출입 및 조업 중단 사태 발생

미얀마 군부는 2021년 2월 1일 새벽 기습적으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및 윈 민 대통령, 집권당던 민주주의국가동맹(NLD)의 주요 인사와 국회의원들을 구금하고 1년간 비상사태를 선포했으며, 비상사태 종료 후 총선을 실시할 것을 발표했다. 그리고 민 아웅 흘라잉을 의장으로 한 국가운영평의회를 조직하고 각 부처 장·차관을 교체하며 정권을 장악했다.

그러나 62년부터 49년간 군부독재를 경험한 미얀마 국민들은 다시 한 번 발생한 군부의 정권장악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월 22일 전국적인 총파업과 함께 최대 규모의 시위가 발생했고, 2월 24일 현재 미얀마 전국에서 시민들의 시위가 지속되고 있으며, 파업, 납세 거부 등으로 군부에 저항하는 시민 불복종 운동(CDM: Civil Disobeidence Movement)도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 KOTRA 미얀마 양곤무역관이 미얀마 쿠테타 이후의 산업동향을 정밀 분석하였다.  

금융 상황

쿠데타 발생 당일인 2월 1일을 제외하고 일주일간 대다수의 미얀마 은행들이 정상영업을 했다. 그러나 2월 둘째 주부터 직원들이 시민 불복종 운동(CDM)에 참여함에 따라 영업을 중단하는 은행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2월 24일 현재 중앙은행을 비롯한 현지 은행이 영업을 전면 중단한 상황이다. 은행 간 거래가 불가능한 상황이며, 이로 인해 시중 유동성이 급감하면서 환전, 송금, 인출 등 기본적인 은행업무가 중단됐다. 또한 2월 11일 미국의 경제제재가 실시되면서 싱가포르, 홍콩 등 해외 주요 중계은행들이 미얀마로의 송금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해외거래도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은행의 고객확인(KYC: Know Your Customer) 절차가 강화됨에 따라 상당수의 금융거래가 애로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객확인 절차가 강화되면 해당기업과 대표 등은 물론 경우에 따라 지배구조, 가족 등 관련정보까지 입수하여 은행 내 내부 독립부서의 확인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기업 및 개인의 신용정보 확보가 어려운 미얀마에서는 이 과정이 길고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경제제재 실시로 미국 내 미얀마 자본 10억 달러가 동결됐으며, 특별지정 제재대상(SDN: Special Designated Nationals) 명단이 발표됐는데, 고객 확인 강화와 맞물려 제재의 수준과 방향에 따라 향후 금융거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출처 : Frontier Myanmar


물류 상황

쿠데타 발생 이후 MACCS(Myanmar Automatic Custom Clearance System) 등 물류 시스템이 빠르게 정상화됐으나, 2월 8일 이후 확대된 시민 불복종 운동으로 인해 공무원과 은행, 항만, 공항 근로자들 상당수가 출근을 하지 않음에 따라 현재 정상적인 물류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다. 수출입 물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해상운송의 경우 관세청, 항만청(MPA), 화물관리국(SAD)이 모두 정상적으로 기능을 해야 하지만 2월 10일 이후 해당 기관 근로자 상당수가 시민 불복종 운동에 참여함으로써 세관 업무, D/O 발행, 화물반출 등의 필수절차가 사실상 중단됐다. 또한 선사, 은행이 정상영업을 중단함에 따라 B/L 발행 및 선박 관련 비용, 세금 등의 납부가 불가능해 물류가 사실상 마비된 상태이다.

현재 컨테이너연대가 파업에 동참함에 따라 컨테이너 관련 업무와 배차가 거의 중단됐으며, 관세사 협회 또한 시민 불복종 운동에 참여함으로써 서류 및 통관업무가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로 인해 다수의 컨테이너가 컨테이너 야드에 계류 중이며, 그에 따른 체선료(Demurrage)와 장비 사용료(Detention)가 누적될 우려가 있다. 과거 코로나19 사태로 터미널 운영사가 체선료 절반을 감액한 사례가 있었으나, 현재로서 감면이 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