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6 18:13 (금)
【무역시론】 2025년 7000억 불 수출이 가능할까? 
【무역시론】 2025년 7000억 불 수출이 가능할까? 
  • 이금룡 대기자
  • 승인 2021.03.1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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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까지 차세대 유망 전략품목 성장기반에 5조 원 투자
- 서비스 무역 성장을 위한 6대 K-서비스를 제조업 수준으로 지원 
- 디지털 무역체제로의 전환을 통한 중소-중견기업 플랫폼을 확충

정부는 지난 3월 10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4차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를 개최하고 2025년까지 7000억 불 달성을 위하여 총력을 다하기로 하였다. 대한민국 수출이 2011년 5559억 원을 달성한 이래 10년간 5000억대에 머무르고 있어서 새로운 환경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할 필요성이 생겼다. 

정부가 발표한 7000억 불 청사진은 크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로 선박 기계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 수출 품목이 하향세를 보이고 있어서 신성장 품목을 발굴하여 25년까지 약 5조 원을 투입한다고 발표하였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출에서 신 성장 품목은 전기 수소차, OLED, 2차전지, 시스템 반도체, 화장품 , 바이오·헬스, 농수산식품 등을 지칭하며 이들의 성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혁신 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예) 바이오 헬스 : 혁신 신약 의료기기 등 개발에 ’21~25년 1.6조 원 투자.

두 번째로 날로 성장하고 있는 6대 K-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25년까지 20조 이상의 무역금융을 제공하고 제조업 수준의 지원과 혜택을 제공한다.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경제 확대는 서비스 산업에 새로운 기회이다. 미 Nielsen 사가 2020년 4월 발표를 보면 비대면 생활로 콘텐츠 수요가 60% 이상 증가하였다고 발표하였다. 

6대 K-서비스는 콘텐츠(현재는 게임 비중이 67%이나 에니메이션, 캐릭터, 지식정보 비중도 커지고 있음.), 디지털 서비스(대기업 중심의 시스템 네트워크 구축 및 통합 최근에는 클라우드 등이 강세) ,의료 헬스케어, 에듀테크(에듀테크 기업의 해외 진출은 최근 5년간 2배 이상 진출) 핀테크(2020년 40개사 이상이 해외 진출), 엔지니어링(지난 5년간 220개 회사가 산업시설, 기반시설을 설계함)이다. 이의 육성을 위하여 콘텐츠 모험 투자펀드(21년 1500억 원) 핀테크 혁신펀드 (‘25년까지 3000억원) 등을 조성한다. 

세 번째로 디지털 무역체제를 가속화하여 수출구조를 질적 구조로 전환하는 작업을 지속한다. 대외무역법에 ‘디지털 무역’의 개념을 전면 반영하여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하반기 중 AI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최적의 무역 정보사업을 추천하는 무역 투자 24를 구축한다. 중소 중견기업 수출 플랫폼 확충을 위하여 1500억 원 규모의 수출혁신 펀드를 조성한다. 
현재 KOTRA, 무역협회, 중소벤처진흥 공단이 통합 플랫폼 구성을 위하여 합동으로 작업을 하고 있으며 특히 코트라는 바이코리아의 고도화를 위하여 전면 개편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 번째로 무역금융 구조를 혁신하여 유망기업을 위한 성장금융을 확충한다. 
무역보험법 개정을 통하여 그동안 정부 은행 다른 기금만 가능했던 무역보험기금 출연의 범위를 민간 협 단체 등으로 확대해 수요 맞춤형 상품을 도입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금년 중 무역협회 중심으로  1500억원 규모의 수출혁신 펀드를 조성하여 유망 기업에 투자하는 한편 펀드 투자대상 기업에게 무역보험을 연계하여 기업지원 성과를 높인다. 
정부의 이러한 발표에 대하여 청사진을 만들 수 있지만 실제로 달성하기 위하여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리걸테크 협회 협회장인 구태언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신산업이 마음 놓고 국내에서 과감한 사업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가총액 40조가 넘는 자동차 공유업체인 그랩이 싱가포르에서 나왔는데 국내에서는 타다를 없애는 환경에서 누가 도전을 할 수 있느냐? 고 반문하고 있다. 광운대 국제통상학과 심상렬 교수는 대한민국이 2000년부터 10년간 중국의 고도성장에 맞추어 중간재 수출이 크게 늘어났으나 지금은 이러한 특수를 뉘릴 수 없으므로 동남아 등 새로운 시장에서 활로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무역협회 최용민 국제통상연구원장이나 코트라 김상묵 혁신성장본부장 등 무역 관련 기관 전문가들은 디지털 무역은 이제 대세이므로 세계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정책전환이 절실하다는 태도를 나타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