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6 18:13 (금)
중국 온라인 거래 감독 방법 개정에 따른 유의점
중국 온라인 거래 감독 방법 개정에 따른 유의점
  • 김기태 기자
  • 승인 2021.04.0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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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5월 1일부 시행
- 중국 최초의 화장품 등록비안에 대한 전문적인 규정으로 등록 및 비안제도를 명확하게 세분화

2021년 3월 15일, 국가 시장감독관리국은 《온라인 거래에 대한 감독관리방법(网络交易监督管理办法); 이하 <방법> 표기》을 정식으로 발표했다. 이 조치는 중국의 전자상거래법 시행 후 전자상거래 감독관리를 위한 첫 번째 세부 시행법으로, 감독 제도 시스템 정비, 온라인 거래 공간의 지속적인 정화, 공정한 경쟁을 위한 질서 유지, 안전한  온라인 소비 환경 조성을 위한 의미를 가진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의 전자상거래 산업은 급속도의 성장을 이루었으며, 'SNS형 전자상거래, '라이브 커머스' 등 새로운 형태의 다양한 마케팅 패러다임이 생겨났다. 코로나19 발발과 더불어 비대면 디지털화가 일상화되며, 이러한 온라인 전자상거래 산업 발전은 중국의 소비, 경제 회복, 고용 확대 등 사회 내 중요한 역할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소비자 권리 침해, 가짜 상품 유통 등 문제 또한 야기돼 관련 산업 규제 강화에 대한 필요성은 늘 제기돼 왔다. 이에 2019년 1월 1일부 시행된 전자상거래법의 모호한 규정을 재정비하고, 세부 시행 방침을 정한《방법》에 대해 kotra 중국 상하이무역관이 정밀 분석하였다.

중국 온라인거래 관리감독 방법 발표문 자료: 중국 시장감독관리국
 

《방법》은 소셜 전자상거래, 라이브 스트리밍 및 택배 물류 운송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 거래 방식에 대해 각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 업체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각 시장 참가자의 책임과 의무를 정의하며, 네트워크 거래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책임 강화, 운영 방식의 표준화, 내부 거버넌스 강화와 더불어 네트워크 소비자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세부 규칙을 포함한다. 특히 주목할 것은 소비자 권리 침해 방지를 위해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보다 상세한 조항을 제시하고, 또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는 가짜 트래픽 데이터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 경쟁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는 것이다. 

온라인 거래 감독관리방법 주요 내용

이번에 발표된 《방법》은 총 5장 56조로 총칙, 온라인 거래 사업자, 감독관리, 법적 책임, 부칙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주로 온라인 거래 감독을 위해 인터넷 경영 주체 등록, 신업태 관리 감독, 플랫폼 경영자 주체의 책임, 소비자 권익 보호, 개인정보 보호 등 중점 요소에 대해 세분화해 규정했다. 

《방법》 제2조 제2항과 제7조 제4항은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 라이브 커머스의 경영자(사업자)에 대해 명확히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이전 2019년 제정, 시행된 중국 《전자상거래법(电子商务法)》과  2020년 11월의 《온라인마케팅 감독 의견(市场监管总局关于加强网络直播营销活动监管的指导意见)》 내 이러한 개별 주체의 책임에 대해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던 점을 보완한 것이다. 중국 인터넷 정보센터에 따르면 2020년 12월 기준 중국의 온라인 쇼핑 이용자 수는 6억1700만 명, 라이브커머스 이용자 수는 3억8800만 명으로, 이미 거대한 산업 규모가 형성돼 있다. 하지만 플랫폼과 판매자(사업자), 왕홍 등 각 주요 주체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책임 범위가 없다면, 소비자의 권리 를 보호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하게 된다. 이에 신형 전자상거래 산업 모델 내에서 각 주체, 특히 경영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한 것이 해당 《방법》의 특징 중 하나다.

온라인 거래 감독관리방법 주요 내용

이번에 발표된 《방법》은 총 5장 56조로 총칙, 온라인 거래 사업자, 감독관리, 법적 책임, 부칙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주로 온라인 거래 감독을 위해 인터넷 경영 주체 등록, 신업태 관리 감독, 플랫폼 경영자 주체의 책임, 소비자 권익 보호, 개인정보 보호 등 중점 요소에 대해 세분화해 규정했다. 

① 온라인 경영자의 책임 사항: 신형 전자상거래 산업 모델 내 경영자 규정 

《방법》 제2조 제2항과 제7조 제4항은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 라이브 커머스의 경영자(사업자)에 대해 명확히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이전 2019년 제정, 시행된 중국 《전자상거래법(电子商务法)》과  2020년 11월의 《온라인마케팅 감독 의견(市场监管总局关于加强网络直播营销活动监管的指导意见)》 내 이러한 개별 주체의 책임에 대해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던 점을 보완한 것이다. 중국 인터넷 정보센터에 따르면 2020년 12월 기준 중국의 온라인 쇼핑 이용자 수는 6억1700만 명, 라이브커머스 이용자 수는 3억8800만 명으로, 이미 거대한 산업 규모가 형성돼 있다. 하지만 플랫폼과 판매자(사업자), 왕홍 등 각 주요 주체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책임 범위가 없다면,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하게 된다. 이에 신형 전자상거래 산업 모델 내에서 각 주체, 특히 경영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한 것이 해당 《방법》의 특징 중 하나다.

위의 규정에서 인터넷 생중계, 소셜커머스와 같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서의 주체성 및 책임 규정에 대해 《방법》 내 명시된 핵심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 <전자상거래법>에 기술된 '전자상거래 활동'은 전형적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영업 활동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전자상거래 플랫폼이나 전자상거래 모델에서 '정보망을 이용한 상품 판매나 서비스 제공'에 해당하면 전자상거래 관련 법령의 감시와 규범을 받아야 함을 명확히 한다.

ㅇ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 라이브 커머스 등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실질적으로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 (인터넷 경영장소, 상품 열람, 주문 생성, 온라인 결제 등)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실질적으로 인터넷 플랫폼 서비스(기술 서비스만 제공하지 않고 실제 영업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를 제공하지 않으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ㅇ 사업자가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 라이브 생방송 등 온라인 거래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거래를 할 경우 플랫폼 내 사업자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② 플랫폼 사업자 사전 검증 및 등록 의무

해당 규정은 플랫폼 내 사업자의 신상에 대한 사전 검토 의무를 강화해 플랫폼 내 사업자 정보 등록과 프로필의 형성을 요구함으로써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조회하고 추소(追溯)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추어졌다. 이와 동시에 《방법》은 플랫폼의 검증 갱신의 빈도를 6개월로 설정해, 최신 정보 송신 의무와 더불어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정기적이고 효과적인 신분 검증 메커니즘 형성을 요구했다.  

③ 정보 송부에 관한 의무

《방법》 제25조 제1항의 내용은 기존의 <전자상거래법>에서 원칙적으로만 규정했던 부분을 명확하게 세분화해 재규정했으며, 플랫폼 사업자의 신원 정보에 관한 보고 시간, 송부 빈도, 송부 기관 및 필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기했다. 또한, 《방법》 제 25조는 연간 거래액 10만 위안을 초과하는 플랫폼 사업자는 별도로 표시할 것으로 요구한다. 이와 같이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시장 내 정보 등록을 통한 관리 감독 의무를 이행토록 촉구하는 한편, 감독기관, 플랫폼, 사업자 및 소비자 각 방면 간의 정보 장벽을 제거해 시장 내 경영활동의 합법성을 보장토록 조치하는 것이 목적이다. 

④ 플랫폼 규정 공시 의무

주로 플랫폼 내 관련 규정, 프로토콜의 보존 의무와 사업자-소비자 편의 보장, 열람 및 다운로드 권리 보장 등을 명시한다. 서비스 약정과 거래 세부 규정 등에서 플랫폼 사업자는 <전자상거래법>에 의한 의견수렴, 공시의 의무를 이행하는 한편, 관련된 기록의 보존 의무와 관련자의 열람·다운로드 권한을 보장하게 된다.

⑤ 검사 모니터링 제도 도입

제29조는 플랫폼 사업자의 '검사 모니터링 제도'를 처음으로 명시하고 플랫폼 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적용 과정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법규를 위반하거나 국가나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경우에만 필요한 조치를 취할 뿐만 아니라, '공공의 질서와 풍속(公序良俗)'에  어긋나는 행위에도 검사 및 감독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또한 온라인 거래 특성상 플랫폼 사업자의 검사 및 감독 의무는 소위 장소(오프라인)의 운영자가 지는 안전보장 의무와 달리 플랫폼 자체 기술력과 조건에 기초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감독 관리 이행 또한 플랫폼의 기술력과 실제 상황과 밀접하게 결합돼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⑥ 정보 보존의 의무

제30조는 기존 <전자상거래법>의 규정보다 강화된 플랫폼 사업자의 신원 정보 보존 의무를 추가해 플랫폼 내 사업자에 대한 사전·사중·사후의 신원정보를 관리하고, 거래내역 정보를 열거함으로써 플랫폼 사업자가 거래정보 보존의무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영자(사업자) 의무 세분화

① 경영주체 등기 의무화

《방법》 제8조는 '민간 노동 활동(便民劳务活动)' 이라는 일반적인 유형에 대한 설명을 제공해, 관련 활동 종사자가 자체 상황에 따라 시장 주체자로 등록을 이행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또한 개인 간 일어나는 소액거래 활동(个人从事网络交易活动)에 대해서는 '개인이 인터넷 거래를 시행한 경우 연간 거래 금액이 1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제한을 설정했으며, 만약 각기 다른 플랫폼 내 상점을 개설한 운영자의 경우 온라인 상점의 거래 금액을 총합해야 한다는 추가 조항을 제시했다. 또 제9조는 온라인을 통해 운영되는 사업자 등록 시 운영 장소와 주거지를 명확히 제시할 것을 명기했다.
 
② 정보 공시 의무  

제12조 제1항은 등록이 필요한 사용자와 필요 없는 사용자 간 공시해야 할 구체적인 정보 양식에 대해 안내하고 있으며, 특히 등록이 필요 없는 사업자의 경우는 '자기성명(自我声明)'의 방식으로 정보 공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또 정보가 변경된 후 갱신 공시 기한은 10 영업일이며, 제26호에 따라 사업자가 해당 공시 의무를 이행할 경우 플랫폼은 이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정보검증을 시행하고, 플랫폼 사업자가 10영업일 이내에 갱신 정보 공시를 완료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온라인 거래: 사업자의 정보 보호 의무

(1) 사업자는 소비자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함에 있어 합법적이고 정당하며 필요한 원칙에 따라 정보의 수집, 이용의 목적, 방식, 범위를 명시하고 소비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온라인 사업자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사용할 때 수집·이용 규칙을 공개하고, 이를 위반해 정보를 수집·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다.
(2) 온라인 사업자는 암묵적 라이선스 등의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정보의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를 강요해서는 안 되며, 특히 개인의 생체 특성, 의료건강, 금융계좌, 개인 행적 등 민감정보 수집·사용 시 항목별로 소비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온라인 사업자와 그 직원은 수집된 개인 정보를 엄격히 지켜야 하며, 법 집행에 협조하는 것 외에 수집된 자의 동의 없이 관련자를 포함한 어떤 제3자에게도 제공해서는 안 된다. 

소비자 보호

① 소비자 자율 선택권 보호  

 《방법》 제 17조는 기존의 <전자상거래법> 제19조와 <소비자권익보호법> 제9조의 규정과 연계해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 소비자권익보호법 20조 1항과 일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인터넷 사업자가 묶음 옵션 상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각 항목에 대해 소비자에게 명확한 방식으로 안내해야 하며, 상품, 서비스에 대한 포괄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적시에 공시해야 한다. 

② 자동 연장 서비스 규제 

실제 플랫폼 이용자들은 초기 자동 요금제를 선택한 후 플랫폼 내에서 사전 안내, 통지 없이 곧바로 자동으로 요금이 연장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방법》 제 18조에서 자동 연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연장 5일 전 소비자에 관련 안내를 하게 해 소비자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게 명시했다. 또 사업자가 서비스 취소에 복잡한 절차를 설정해 소비자에 불편을 야기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는 간편하고 수시로 취소 또는 변경이 가능한 옵션을 제공하고 불합리한 비용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③ 플랫폼 부정거래행위 제한 강화

해당 조치는 기존 2020년 11월의 <의견 수렴> 원 제안에 비해 더 세분화되고 강화된 내용을 보여준다. 《방법》 제 32조는 전자상거래법 제35조에 근거 '플랫폼 내 사업자의 자율경영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강화했다. 해당 조항의 중요 포인트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내의 사업자(경영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권리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는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플랫폼 내 입점한 사업자 간 행위를 규제한 것으로, 예를 들어 한 플랫폼 내 사업자가 타 플랫폼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 제한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규정한 것이다. 해당 조항은 특히 전자상거래 서비스 특징과 잘 결합된 것으로 분석되는데, 각 주요 플랫폼은 온라인 거래 특성상 주문 결제, 물류 택배 등 연관되는 보조 서비스와 필수적으로 이어져야 한다. 하지만 결제, 물류 서비스를 플랫폼이 지정한 특정 서비스만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 내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해 사용자의 자율 선택권을 보장한 점이 눈에 띈다. 

법적 책임

① 신용 규제 도입 

《방법》은 최초로 신용 감독 처벌조항을 도입했다. 즉, 온라인 사업 경영자 중 중대 법규 위반 기업 리스트, 신용정보 공시시스템 등을 통해 해당 정보를 취합 공시하고, 위법 행위가 심각한 경우 법에 따라 통합 징계를 실시하는 방식이다. 이와 같은 위반 정보는 시장감독관리부서 홈페이지, 포털사이트, 경영자가 주로 영업활동을 하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되며, 당국은 향후 이러한 신용정보 공유를 기반으로 한 범사회적인 신용공여 시스템 구축의 목표를 밝혔다. 
 
② 책임체계 도입 

제52조에 따르면,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플랫폼 내 판매자(사업자)가 소비자의 재산, 신체 상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거나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했지만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해당 법에 따라 플랫폼과 플랫폼내 경영자는 연대 책임을 지도록 규정됐다. 특히 소비자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 상품, 서비스의 경우 플랫폼은 각 판매자(사업자)의 적격 자격에 대한 검토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안전보장 의무를 다하지 못해 소비자 피해를 초래한 경우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된다.  

본 《방법》은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와 동시에 2014년 1월 26일 국가상공행정관리총국령 제60호에서 공포한 <인터넷거래관리방법>은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