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행정부가 조 바이든 대통령 집권 2년차를 맞아 통상정책과 관련해 중국에 대한 견제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자국 산업 경쟁력 강화와 노동자,인권,공정,환경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경제동맹 구축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한국무역협회가 분석했다.

협회 산하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7일 `미국의 2022년 통상정책 방향 및 주요 이슈별 현황’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각각 상∙하원을 통과해 조율중인 미국혁신경쟁법(U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과 미국경쟁법(America COMPETES Act) 등의 새 입법을 통해 산업 경쟁력 극대화를 `바이든 2년차’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지난 임기 1년을 되돌아보면서 “크게 대중국 견제 유지, 자국 산업경쟁력 강화, 규범에 기반한 통상의제 등으로 압축된다”고 평가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이어진 대중국 견제기조를 유지하되 신중한 접근을 취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통상법 301조에 의한 추가관세는 유지하고 있고, 인권이슈 대응, 화웨이 등 중국 테크기업 제재, 패키지 법안(USICA/COMPETES Act) 등을 통해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다만 지난해 12월 종료된 미중 1단계 무역합의의 이행실패(약 2천억 달러)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도 자국 산업경쟁력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를 위해 상원은 미국 혁신경쟁법(USICA)을 지난 해 6월 통과시켰고, 하원은 미국 경쟁법안(COMPETES Act)을 올 2월 통과시켰다. 현재 양원 조정위원회에서 조율되고 있는 동 법안은 중간선거 일정을 고려할 때 11월 이전에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 보고서는 “바이든 행정부는 새 입법을 통해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극대화하겠다는 계획이나, 근저에는 중국 견제 의도가 깔려 있다”면서 “본격적인 통상정책 수단 활용을 예상케 하는 규정은 없으나, 하원 통과법안에는 일부 무역구제조치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경제동맹 구축과 관련해 보고서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서 ‘노동기준’, ‘디지털 무역’, ‘친환경’등을 핵심 의제로 내세우며, 중국의 영향력이 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회원국들의 참여를 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를 통해 해당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높임과 동시에 경제동맹을 구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가 2020년 발효된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 내실화와 미온적 태도를 유지했던 세계무역기구(WTO)개혁 및 기능 회복,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환경 이슈 대응에 있어 향후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무역협회 박선민 연구위원은 “올해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정책은 대내적으로는 경제 재건과 산업경쟁력 강화, 대외적으로는 중국 견제와 가치동맹 구축을 목표로 추진될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에서의 보호무역 기조는 완화되었으나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미국 통상정책의 기조와 입법을 모니터링하며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